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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의 기초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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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노인문제의 이해
○ 노인복지의 기초이해
1. 노인문제의 시각
2. 노인문제의 유형 구분
1) 개별노인의 문제
2) 사회적인 노인의 문제
II. 노인복지의 원칙
1. 노인복지의 개념
2. 노인복지의 원칙
1) 한국 노인복지법의 이념
2) 현실적 실행원칙
3. 노인복지의 특성
4. 노인복지의 목표
III. 노인복지의 역사와 최근 동향
1. 왕가인정의 자선적 노인복지 시대
2. 근대적 노인복지사업의 도입
3. 최근의 동향
1) 외국의 동향
싱가포르, 일본, 유럽국가들
2) 우리나라의 동향
○ 노인복지의 기초이해
1. 노인문제의 시각
개인, 가족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개선되고 해결될 수 있다.
2. 노인문제의 유형 구분
1) 개별 노인의 문제
(1) 퇴직과 소득의 감소 : 퇴직후의 생애기간이 길어지며, 도움을 받아야 생활할수 있다.
(2) 심신의 약화와 질병 : 가족의 부양부담을 가중시킴.
(3) 가족의 보호기능의 약화 : 핵가족화, 소가족화, 맞벌이 등으로 수발이 어렵다.
(4) 역할상실과 사회적 고립 : 고도의 기술 및 경쟁의 산업사회에서 고립되고 소외됨.
…
3) 대상의 격증성 : 산업도시화 사회에서 노인복지의 대상이 급증하고 있다.
4) 선봉사후 수혜성 : 현재의 경제활동 인구층으로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
(1) 일제시대 : 1910년 한일합방후 민족운동의 무마책 정도로 실시됨.
(2) 해방이후~1950년대 : 시대적 격변기로 노인복지는 관심에서 밀려남.
(3) 1960년대 :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형식적 틀이 마련됨. 노인복지는 미미함.
(4) 1970년대 : 경제와 안보 위주의 정책에서 1979년 초 노인복지법 초안
①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
② 노인학대 상담전화 (1588-9222) :
③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중 :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이나 국민기초생활 수급노인이 아닌 일반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방안이 마련되게 된다.
빈약했음.
2) 고려시대 : 불교의 자비사상. 승려와 국가 차원의 노인구호대책이 실시됨.
3) 조선시대 : 유교의 경로효친사상. 제도적으로 발전되었으나, 대상이 제한됨.
2. 근대적 노인복지사업의 도입
1) 천주교의 전래와 노인복지사업 : ‘천주교 고아원’ ‘애긍원’
2) 구빈대책의 일환으로서의 노인복지
(1) 일제시대 : 1910년 한일합방후 민족운동의 무마책 정도로 실시됨.
(2) 해방이후~1950년대 : 시대적 격변기로 노인복지는 관심에서 밀려남.
(3) 1960년대 :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형식적 틀이 마련됨. 노인복지는 미미함.
(4) 1970년대 : 경제와 안보 위주의 정책에서 1979년 초 노인복지법 초안
3) 노인복지법의 제정
(1) 1980년대 : 1981. 6. 5 노인복지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나 상징적임.
(2) 1990년대 : 사회복지에서 노인은 여전히 제외됨.
(3) 2000년대 : 노인복지예산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노인이 대상에서 배제됨.
3. 최근의 동향
1) 외국의 동향
싱가포르 :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의 노령화사회로서 ‘효도법’ 실시
일본 : 노인의 사회참여와 주체적인 자기 삶 찾기. 97년 개호보험. ‘노인보건계획’
유럽국가 들 : 65세 이상 무료 의료혜택. 노령수당. 연금.
2) 우리나라의 동향
①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
② 노인학대 상담전화 (1588-9222) :
③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중 :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이나 국민기초생활 수급노인이 아닌 일반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방안이 마련되게 된다.
참고문헌
1. 김수영외(2001), 노인과 지역사회보호, 양서원
2. 송근원외(2001),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사
3. 윤찬영(2002),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사
4. 도성희(2001),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개선방안 , 익산 가정법률상담소 상담부장(원광대학교 사회복지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