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원리와 체계

○ 노동법 원리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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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노동조합활동과 노동법

2. 노동법의 정의

3. 노동법의 역사

4. 노동법의 내용과 체계

○ 노동법 원리와 체계
- 노동법이란?
- 노동조합 간부가 노동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노동법과 판례를 대하는 기본원칙)
- 노동법의 탄생, 우리 노동법의 제정과 개정의 역사
- 노동기본권의 내용과 개별 노동관련 법률의 관계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법을 구성하는 여러 법률의 체계
1. 노동조합활동과 노동법: 노동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2. 노동법이란

1)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① 사유제도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체제를 규율하는 근대시민법의 원리는 소유권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다.

* 소유권절대의 원칙 : 기업 인수합병
* 계약자유의 원칙 : 정리해고
* 과실책임의 원칙 : 질병

②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특수성

- 저장이 불가능하다 : 노동력의 저장은 곧 실업으로 노동자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노동력의 제공자인 노동자는 노동력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헐값으로라도 노동력을 팔아야 한다는 것. 즉, 노동력 판매의 불평등성을 의미한다.
-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재생산하기 위해…

③ 그 결과 자본주의의 일반원칙이 노동력 판매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노자간의 불평등(부익부 빈익빈)과 노동자의 부자유 및 인권약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법인 노동법이 존재한다.

2) 투쟁의 산물이다.

① 노동자들은 자본의 무제한의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노동법이라는 특별한 법을 쟁취했다.

②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다룬다는 점에서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진보적이다.

③ 현실적 노사관계에서 노동법규범이 만들어진다.

3) 노동법의 양면성

① 노동자 투쟁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진보성을 갖지만, 노사 역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므로 진보를 제약하는 내용이 병존한다.

② 자본가들은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으로 체제붕괴의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자의 대립적 관계를 은폐하거나 그 대립을 체제 내적으로 질서화하기 위해 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법을 용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민법질서를 수정하기는 하나 자본주의체제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