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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시대 북한의 경제정책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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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시대 북한의 경제정책전망
1. 들어가는 말
2. 김정일 시대 개막의 의미
3.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 전망
4. 맺음말
1. 들어가는 말
북한은 지난 9. 5일(土)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김정일 黨총비서를 `국가의 최고 직책``으로 격상된 국방위원장에 再추대하였다. 이에 따라 김일성 주석 사망후 4년여만에 북한의 권력승계는 공식적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본격적인 김정일 시대가 개막되었다.
1차회의에서는
- 김정일의 국방위원장추대(북한 정치˙경제˙군사를 총괄지휘하는 사실상의 국가수반)와 함께
- 사회주의헌법의 수정과 보충(제8차 개정)
- 국가지도기관 선거 등 3개 안건이 처리되어 북한 권력구조의 대폭적인 변경과 함께 권력 엘리트들의 물갈이가 이루어졌다. 4년여의 과도기를 거쳐 김정일 시대가 공식 개막됨에 따라 향후 북한체제의 진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경제정책에 초점을 두어 기술한다.
2. 김정일 시대 개막의 의미
첫째,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대내외에 과시하였다는 점이다.
김일성 사후 식량난을 위시한 경제난에 따른 북한체제의 조기붕괴 가능성과 김정일 정권의 불안 정성이 외부에서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금번 권력승계로 이러한 시각을 일축하고 체제가 아…
둘째, 권력기관간 역할 분담으로 정부 및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할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정책기조
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군부중심체제 아래에서 기능이 마비되었던 행정부(정무원)가 내각으로 개편되면서 앞으로 김정일의 지휘통솔 아래 내각은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정책기획 및 집행을 추진하고 정책수행에 따른 책임도 지게될 것으로 보인다.
신임 홍성남 총리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내각각료(相)들이 신진 테크노크라트들로 짜여졌음을 감안하면 실용주의 노선으로의 전환도 기대할 수 있다. 舊정무원 부장급중 신임 내각 각료로 6명만이 유임되고 나머지 25명은 부부장급 인사들이 승진, 발탁되었다. 북한은 `경제계획의 완충기``가 ``96년말 종료되었으나 아직 후속 경제계획을 세우지 못한 바, 新 내각은 차기 경제계획(즉 제4차 7개년 계획)을 작성하고 금년말경 발표할 것으로 예측된다.한편, 내각제 도입은 정책 수행에 대한 책임을 내각이 지게함으로써 김정일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사전 봉쇄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내각의 주요 경제관련 부서현황 *
신임내각 책임자(相) 舊 정무원
무역성(舊대외경제위원회의 외자 유치기능까지 맡을 지는 불분명) 강정모 대외경제위원회
전기석탄공업성 신태록 전력공업부와 석탄공업부 통합
채취공업성 길성남 자원개발부와 원유공업부 통합
금속기계공업성 전승훈 금속공업부, 기계공업부 및
선박공업부(?) 통합
건설건재공업성 조윤희 건설부와 건재공업부 통합
철도성 (舊교통위원회
기능 일부 이관 추정) 김용삼 교통위원회
육해운성 김용일 교통위원회
농업성 이하섭 농업위원회
화학공업성 박봉주 화학공업부
경공업성 이연수 경공업위원회
임업성 이상무 임업부
수산성 이성운 수산부
상업성 이용선 인민봉사위원회
재정성 임경숙 재정부
<대미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난 해결노력 지속>
체제유지와 경제난 해소를 위해 북한은 ``94년 북˙미 제네바합의 이후 추진해온 대미관계
개선에 더욱 주력할 것이다. 북한의 의도는 미국과의 관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