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에대한 서술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지만, 실제로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컸다. 이런 점에서 IMF는 초기의 개혁에 대한 추상적 촉진요인에서 중기 이후 구체적인 제약요인으로 전환된 경우라 할 수 있다. 노동운동의 성장 역시 유사하게 이중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개혁을 저해한 일차적인 구조적 요인은 김대중정부가 정치적으로 소수파정권(minority government)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 소수파 개념은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참정권에 바탕을 둔 `선거의 마법`에 의해 종다수득표가 절대적 지지 효과를 동반하는 승자독식제로 운영되면서 사회경제적 소수파가 권력을 장악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지만, 그렇다고 다수파 정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달리 표현하면 `호남권력과 영남지배구조 사이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때 호남권력은 좁은 권력이며 영남지배구조는 폭넓은 지배구조를 의미한다. 50년 이상 고착화된 영남지배구조의 위력은 집권 후 한나라당과의 소모적인 정쟁, 재벌과 언론의 저항, 사학법인의 저항, 의약분업 등에서 표출되었다. 행정개혁이나 관료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기존 지배구조를 승인하는 배경에도 소수파정권의 현실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집권 초기 상황에서 정부는 금융 및 재벌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적 혹은 사회경제적 지배구조의 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지배구조의 개혁이 야당과 기존 지배세력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면서 정부는 지배구조를 바꾸는 개혁을 포기하는 대신 단순 정치적 다수의 확보를 통해 권력기반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전략으로 선회하였다. 정권 출범 직후부터 추진했던 의원영입, 정계개편, DJP연합, 3당 정책연합 등이 그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적 관계에서 소수파 정권인 정부가 정치개혁을 포함한 모든 개혁을 포기하고 정치영역에서 단순 다수파 지위를 획득하는 데 목표를 둔 것이다. 정권의 이러한 제한된 정치전략은 결국 숫자정치, 인구정치, 지역정치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지배구조에 대한 개혁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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