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및 외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 이에 정부의 움직임과 정책방향을 짚어보고 사회보험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진정한 노인을 위한 제도로 자리 잡히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Ⅱ.본론

1. 장기요양보험의 개념
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적 만성질환이나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선천적 후천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기능적 활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지속적인 기간에 걸쳐 사회보험 방식 하에서 간호, 간병,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 5영역의 사회보험을 말한다. 특히 이 보험은 노인이 중풍, 백내장, 대퇴골 골절, 당뇨병, 협심증 등의 만성질환이나 치매가 발생한 경우 병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치료받을 때 까지는 현재의 건강보험이 담당하나 그 환자가 회복 또는 안정기에 접어들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가정으로 옮겨 간병,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는 보험을 말한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이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나 만성적인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의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보호? 수발? 간병하는 보험으로서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연금보험과 함께 제 5영역의 사회보험으로 나타난 보험이다. (이용석 ;보험학회지 제 66집 ‘03-12)
OECD에서는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의 의미를 “노인 또는 이미 의존적인 상태에 빠져 있거나,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종료시점이 없이) 장시간에 걸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보호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다시 주요 국가별로 나누어 개념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어서 입욕, 배설, 식사 등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동작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후생성령으로 정한 기간동안에 상시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상태에 있는 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신체적, 지적 또는 정신적인 질병이나 장애로 일상생활 과정 중에서 보통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동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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