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론 여성과 성매매

1. 성매매 (매매춘) 정의와 개념

2. 성매매의 배경과 역사

3. 성매매의 종류

4. 성매매의 합법화 나라

1) 독일

2) 네덜란드

3) 영국

4) 프랑스

5) 이탈리아

5. 성매매의 문제

1) 국가적 문제

2) 인권 침해 문제

6. 각국의 성매매 정책 경향

7. 성매매 방지를 위한 예방 사업 사례

1) 스웨덴

8. 구매자에 대한 접근 사례

1)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

2) 신상공개 및 고객 창피 주기 캠패인

3) 성구매자 단속: 무숙 흠정행위 처벌 및 함정 수사

4) 성구매자 상담 서비스 실시

9.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접근 사례

1) 예방의 단계

2) 위기계입의 단계

3) 장기지원의 단계

10. 국제적 성매매의 대한 접근 사례

11. 현황 활동가가 본 한국의 성매매의 현실

1)자신의 파괴를 생산하는 상업화된 성

2) 현장 활동을 통해본 현실

3) 현장에서 느끼는 절망감

4) 성매매를 묵인하는 통념들

5) 성매매를 툴러싼 오래된 오해들

6) 한국 사회의 사회적 비난과 도덕적 낙인

7) 성매매된 여성들의 일상

8)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하는 강제 노동

9) 경제적 착취

10) 일상화된 폭력

11)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이중 피해를 입는 여성들

12) 사문화된 현행 윤락 행위등 방지법

13) 피해자와 가해자를 함께 벌하는 부조리 때문에 피해자는 인권 사각지대

14) 금지법을 피해자의 위한 커넥션

12. 인심매매등 관련 3등급 국가

1) 부끄럽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2) 성산업화하는 가부장제 여성 억압의 뿌리에 군사회주의와 상업주의가 지앙분이됨

3) 무책임한 미국의 등급 평가

III. 대안적 모색 (우리들의 요구)

1) 성매매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1) 성매매 여성의 인권

(2) 성매매 여성의 건강

(3) 성매매 여성의 재활

(4) 정부의 소극적 개입

(5) 시민의 이해 부족

(6) 전문가의 무관심

IV. 성매매의 관련된 개선방안 대책과 대처방안

1)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① 교육

(1)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2) 경찰 검찰 관련 공무원 교육 및 교육 지침서 마련

(3) 청소년을 위한 성매매 예방 교육

②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1) 현장접근 서비스 확대

(2) 방문센터 설치 운영

(3) 탈성매매를 위한 개인별 통합적 지원 서비스

(4) 전문프로그램 센터 운영

(5) 법률 서비스 담당된 운영

③ 퇴폐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

④ 민간 단체 연계

V. 성매매 여성을 위힌 교정복지 및 사회복지사의 역할 (개입전략)

1) 교정복지실천 전략

(1) 성매매에 대한 포용적 태도

(2) 성매매 현장에 관한 이해

(3) 성매매 여성과 현재 생활을 중시

(4) 성매매 여성에 과한 심리 사회적 이해

(5) 성매매 관련인이 상상하는 성매매 여성의 재할

2) 사회복지사의 주요 역할

(1) 성매매 여성에 대한 도움

(2) 성매매 여성과 주변 관계인들과의 인간관계개선(3) 정부의 적극적 개입 유도

(4) 시민의 참여 유도

(5) 조사의 연구 활동

VI. 결론√ 성매매특별법

√ 참 고 자 료

1) 국내문헌

2) 국외문헌

? 교정복지론 / 여성과 성매매

Ⅰ. 서 론

요즘 TV나 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과 관련된 기사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그만큼 현재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이슈로서 성매매는 예전부터 계속 언급되어져 왔고 사회문제로 문제제기 되어져 왔다. 우리사회에서 성매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회악적 존재가 되었다. 그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성매매는 청소년문제, 여성문제 등의 우리사회의 아주 다양하고 깊은 곳까지 침투해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렇게 성매매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사회는 성매매에 대한 예방이나 대책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얼마전에 성매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을 좀더 강화시킨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나 경찰 입장에서 성매매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성매매관련자들은 모두 처벌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성매매를 근절시킨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도 일시적이고 소극적으로 성매매를 근절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법은 성매매여성들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우리사회에 성매매여성들을 위한 보호시설이나 재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기관의 역할도 한정되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를 그만두고 사회로 복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대해 교정복지와 관련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매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성매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문제 제기)

1. 성매매(매매춘) 정의와 개념

성매매의 정의는 사회 경제적 관계의 변화와 함께 인간의 성에 대한 개념에 따라 변화한다. 최근에는 성매매의 기본적인 요소, 즉 교환 관계 아래에서의 성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그러한 서비스를 둘러싼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즉 성매매는 성 서비스의 제공자, 그것을 사는 자, 그리고 그를 관리하는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