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사회복지 실천분야의 관한과제

통해 범좌자가 스스로 자신을 도울 수 있게 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원이 되도록 하고, 편안한 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사회사업의 의의가 있다.


III. 교정복지의 의의
첫째,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의 적응을 돕는 것으로, 심리‘사회적 서비스나 환경개선을 통해 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정사회사업의 주된 기능이다.
둘째, 범죄인의 가족에 대한 원조역할을 들 수 있다. 갈등적 가족관계, 낮은 경제적 수준,범죄인 가족이라는 낙인 등 범죄인 가정과 주변을 둘러싼 환경을 조정하고, 범죄인과 가족 혹은 주변인강의 유대관계와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교정복지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셋째, 보호 관찰‘갱생보호기관과의 협력을 들 수 있다. 교정복지 분야에 있어 보호관찰은 핵심부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정복지의 기술과 접근방식이 보호관찰제도에 기여하고 있다.
넷째, 범죄인의 특정한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에 대한 협력을 제공한다.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특성이 다양해지면서 이들의 재활에 교정복지 전문가가 개입하여 이들의 치료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돕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


IV. 교정복지 관련 주요 제도
교정사회복지의 클라이언트, 즉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은 여러 제도들과 관계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주로 사회복지 관련제도와 밀접하게 관계하고, 비행 혹은 범죄로 인하여 수사에서부터 구금, 그리고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여러 유형의 제도와 접하게 된다. 이들 제도는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 혹은 이들의 가족들에게 중요한 정보로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들을 통제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교정사회복지사는 이들 주요 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활동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보호처분제도, 갱생보호제도, 소년자원보호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대체로 청소년의 비행이 가볍고 이들의 가정환경의 안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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