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고용 보험법)

의 정책지향이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고용안정사업을 통한 산업구조조정의 지원에 있다면, 직접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수단으로 선택하지 않고 실업급여의 창출이라는 새로운 부담을 갖는 보험방식을 택하였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파악될 것이다.


Ⅱ. 본론

1. 고용정책의 중요성
고용이 개인에게 중요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무엇보다 고용은 개인과 가족의 주요 소득원이기에, 고용상실을 의미하는 실업은 개인에게 여파가 너무나 큰 사회적 위험이다. 생계유지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의 미래 소득에도 고용은 중요하다. 사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연금 액수는 소득과 관련이 있고 이 소득은 직업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고용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게도 중요하다.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인 Somavia는 “분명히, 고용은 빈곤을 벗어나는 첫 단계이고 사회해체를 피할 수 있는 첫 단계이다. 따라서 고용은 [빈곤 ? 실업 ? 사회해체를 피할 수 있는] 핵심” 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그러나 산업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실업은 늘 존재해 왔고, 잉여노동자가 되는 것이 현대에 들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위험의 하나에 속하게 되었다. 실업률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스웨덴 ? 노르웨이 같은 복지국가에서도 실업자를 위한 현금급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실업은 앞으로 피할 수 없는 사회보장정책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Gordon은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노동시장정책을 갖춘 국가들은 실업을 줄이고, 장애인을 재활하고, 소득보장에 의존하는 사람의 수를 줄이는 데 성공해 왔다”고 언급하면서, 노동시장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2.고용보험제도의 도입 시기
정부안과 기획단안은 1993년 입법을 통해 1995년부터 실시하자고 한다. 이에 따르면 1996년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되게 된다. 이에 대해 전노대안은 고용불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1993년 입법과 제도정비를 거쳐서 1994년부터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노총과 경총은 도입시기에는 별다른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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