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가족에 대한 예방 및 대책

각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이다.

2. 가정폭력가족의 현황
우리 사회의 가정 폭력 사건은 2001년 1만5천5백57건, 2002년 1만6천3백24건, 2003년 1만6천4백8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이미 1만3천1백41명의 가정폭력사범이 검거됐다. 1998년부터 발효된 가정폭력특례법도 아랑곳없다. 특히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갖춘 여성들이 폭행 사실을 감추려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가정폭력 사례는 통계치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가정폭력은 일부 정신병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90% 이상이 겉으론 아무 문제없는 평범한 가장에 의해 발생한다. 가해자의 학력도 고졸, 대졸자 등의 순서로 고학력자에게서 오히려 많이 발생한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모두 1만 3141명이다. 이 가운데 아내학대가 83.8%인 9985명을 차지한다. 남편학대가 2.2%인 242명, 노인학대가 1.5%인 202명, 아동학대가 0.7%인 92명이었다. 이것도 신고 된 숫자만을 파악한 것이어서 실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폭력의 수단은 손이나 발을 쓰는 단순폭력이 84.5%인 1만 110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흉기를 이용한 폭행도 1128건 8.6%나 됐다. 전체 가정폭력사범 가운데 2.2%인 285명이 구속되고 나머지 1만 2068명은 불구속 처리됐다. ??가정사??라는 이유로 흉기를 사용하더라도 사법기관에서조차 암묵적인 용서가 이뤄지는 일이 아직은 적지 않다는 방증이다.
피해자의 43.5%인 5714명이 상처를 입었고 이 가운데 908명 6.9%는 전치 2주 이상이었다. 전치 4주 이상으로 장기입원을 해야 하는 피해자도 97명이나 됐다. 그럼에도 가해자의 92.1%는 전과가 없어 가정폭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평범한 가장이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3. 가정폭력의 유형

1) 특징에 따른 분류

(1)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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