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와청소년인권

B협약;자유권 협약)이다. 물론, 이들 두 개의 국제조약은 오랜 세월에 걸친 끈기 있는 투쟁의 성과다. 그러나 거기서 부분적인 합의를 통해 전문과 제1부를 공유(共有)하는 두 개의 조약이 작성되었다. 우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A협약)은 주로 그 당시 소련 지배하의 사회주의 국가의 주도권에 의해 개발도상국과의 제휴를 지렛대로 하여 채택되었다. 구 소련은 고전적인 서구형의 개인적 자유권과 그것이 인도주의적 권리로 발전(이것은 주권의 벽을 타파하는 것이 될 것이다)하는 데는 상당히 거부감을 보였다. 소련은 독자적인 국제법 이해에 의거하여 인권 문제에서도, 또한 기본권의 문제에 관해서도 지극히 강경하게 국가주권과 그 단독 관할권을 주장했던 것이다.
‘A협약’을 일관하는 법 체계상의 원칙은 그 전문에 규정되어 있다. 그것에 의하면,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하는 이상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창출되었을 때 비로소 달성된다. 여기서 관심의 중심은, 인간의 해방이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인 생활 조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는 강조되어 있지만,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에서 강조되어 있던 구체적인 언론?신앙의 자유라는 권리는 게시되어 있지 않다.
1966년 유엔에서 채택된 B협약, 즉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의심할 것도 없이 전적으로 서구 민주주의 여러 나라의 의향을 반영하고 있다. 생명?자유와 안전?사상?양심?종교?결사?언론의 자유 등에 대한 ‘태어나면서부터의’ 권리가 확인되어 있다. 그러나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제17조에서 강조되었던 소유권의 보장은 게시되지 않았지만, 이 조약은 자유권?인신보호?참가권을 완벽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B협약에는 A협약과는 다른 법체계상의 원칙이 인정된다. 그것을 깊이 파고들어 정식화한다면, 자유권?인신 보호 및 참가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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