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 노인복지의 증진과제와 전망

이다. 단순히 시대가 21세기로 바뀌었다고 노인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특히 1999년은 20세기의 마지막 해로서 UN에서 선포한 『세계노인의 해』이고, 정부에서는 이를 계기로 ‘21세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중장기 발전계획’(보건복지부, 1999)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1999년이 노인복지를 위한 새로운 전기(轉機)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21세기 초반에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노인복지의 과제와 그 해결의 전망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노인문제의 원인

20세기말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노인문제의 원은 크게 1차적 원인과 2치적 원인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1차적 원인은 본질적 원인이라 할 수 있고 2차적 원인은 사회의 제도적 대응의 미비라 할 수 있다.
사회문제는 어떤 사회현상이 (1)그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에 위배되고 (2)상당수의 사람이 그 현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고 (3)상당수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현상을 사회문제로 판단하고 (4)근 본적 원인이 사회적인 것이고(인간사회의 관습, 규범, 제도, 가치, 대책미비 등이 원인이 됨) (5)집단적 차원의 행동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Merton, 1971; Etzioni, 1976, Rubington and Weinberg, 1981). 따라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라면 그 원인은 근본적 원인은 사회적인 것이며 따라서 그 문제는 국가에 의해 주도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문제의 1차적 원인은 바로 사회적인 것으로 사회변동(social change) 또는 사회의 변화라 할 수 있다. 흔히들 노인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노인인구의 증가, 퇴직제도, 가족제도의 변화, 가족적 및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부모자녀간의 공간적 및 심리사회적 거리 등은 바로 사회변동에 속하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개인적 요인이아니라 사회변동이라는 큰 변화의 물결에 휩싸여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사회적 요인들이다.
다시 말해서 노인문제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