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 - 평가기준, 유형에 따른 장단점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의 성취가 바로 이 전달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정책의 내용이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전달체계가 적절하지 못하면 그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가 어렵다.

1.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1)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1) 공공재적인 성격의 정도와 외부효과의 크기 :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민간부문의 전달체계에서는 적절하게 제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서비스, 교육, 아동복지를 위한 재화나 서비스.

2)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어려운 속성을 갖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제공하게 되면, 그러한 재화의 형태, 가격, 질 등에서 비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난다.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형태, 가격, 질에 관한 정보를 일반 소비자들은 많이 갖고 있지 않고 또한 이러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제공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의 공급이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는 정부(의료서비스 관련 전문관료)에 의하여 서비스의 형태, 가격, 질 등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3) 대규모 혹은 강제적으로 제공 :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달리 많은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가입시킴으로써 보험의 대상위험에 대한 분산효과가 커져 재정안정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적어지고 보험금은 커질 수 있는 유리한 점을 갖고 있어 이런 보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여러 전달체계에서 보완적으로 제공 : 하나의 전달체계에서 제공되면 다른 전달체계를 통한 제공이 불필요한 대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달체계에서도 보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있다.

예…(생략)

5) 경쟁적(competition) : 재화나 서비스가 단일 제공자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제공되면 그 재화의 질은 낮아지고 가격은 높아질 수 있다. 정부의 전달체계는 대개 독점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민간부문의 전달체계가 바람직할 수 있다.

6) 접근성(accessibility) :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아무리 좋더라도, 수급자들이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우면 그 정책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지므로, 전달기구가 수급자에게 공간적으로 근접해 있어야 하고, 시간적으로 자격심사, 급여제공의 기간이 짧아야 한다. 수급자가 사는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단기간에 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소규모의 민간부문 전달체계가 더 바람직하다.

7) 대응적이고 책임적(accountability) : 욕구형태(양, 질, 형태 등)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데 변화된 욕구에 대하여 얼마나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중요. 관료체제 속성을 갖고 있는 정부의 전달체계가 민간 전달체계보다 불리하다.

8) 선택의 자유 : 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한 것보다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는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전달체계에 따라 선택하는 정도가 다르다.

9) 남용과 오용의 정도 : 시장기제에서의 쌍방적인 교환과 달리 일방적으로 지급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오용과 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수급자에게 선택의 자유 폭이 넓은 민간 전달체계보다 조정과 통제능력이 높은 정부 전달체계가 유리.

2. 전달체계의 유형과 평가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재화 제공시의 장점과 단점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1) 재정적 규제

① 무제한 matching :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액수의 일정한 비율을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는 것.

② 제한적 matching : 중앙정부의 지원 상한액이 있어 그 안에서 matching이 이루어진다.

③ non-matching : 주어진 항목에 사용하도록 단순히 일정한 액수를 주는 것.

2) 프로그램 규제

3) 수급자 숫자나 욕구에 따른 규제

4) 절차적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