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법과 권리 - 탄핵의 과정

1. 탄핵이란

탄핵이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 뜻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탄핵이란 첫째, 죄상을 캐묻고 조사하며, 둘째 조사된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인데,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셋째 위법 행위를 고발하고, 넷째 이를 기소하는 것이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탄해 소추의 결과로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 파면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다섯째 문책 행위의 결과로서 처벌이나 파면의 의미를 추가해야 한다. 여기서 탄핵이라는 용어는 어휘의 의미로 보면 비위(非違)와 죄상을 조사해 문책하는 것이지만 문책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고발이나 기소의 뜻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탄핵에는 용례에 따라 고발과 기소가 가장 중요하며 일차적인 의미로 포함된다.

2. 탄핵의 대상과 탄핵 사유

1) 탄핵의 대상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 각 부의 장 · 헌법 재판소 재판관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 ·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현행 헌법 제…(생략)

2) 탄핵 사유

3. 탄핵의 절차

1) 탄핵 소추: 절차와 의결의 결과

2) 탄핵 심판: 절차와 결정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