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정책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1.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4대 보험으로 구성

1) 국민연금

(1) 정의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보험제도

(2) 시행과정

? 1973년 12월 :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 1986년 12월 : 국민연금법으로 개정,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
? 1999년 4월 1일 : 1인 이상의 도시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적용, 전 국민 연금시대 돌입

(3) 적용대상

? 가입자격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

(4) 급여

? 종류 : 노령연금(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 내역 : 기본연금액 +가급연금액
? 수준 :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액의 60%
?…(생략)

(5) 재원

(6) 운영체계

2) 건강보험

(1) 정의

(2) 시행과정

(3) 적용대상

(4) 급여

(5) 보험료

3) 산업재해보상보험

(1) 정의

(2) 시행과정

(3) 적용대상

(4) 급여

(5) 운영체계

4) 고용보험

(1) 정의

(2)적용대상

(3)급여

(4)보험료

(5)운영체계

2.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1) 정의

(2) 시행과정

(3) 적용대상

(4) 급여

(5) 재원

(6) 운영체계

2) 의료보호

(1) 정의

(2) 시행과정

(3) 적용대상

(4) 급여

(5) 재원

3. 사회복지서비스

1) 정의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 재활 ? 직업소개 및 지도 ?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2) 관련법률

(1) 생활보호법(1961)

(2) 아동복지법(1961 아동복리법 → 1981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1981)

(4) 장애인복지법(1981 심신장애자복지법 → 1989 장애인복지법)

(5) 모자복지법(1989)

(6) 영유아보육법(1991)

(7) 윤락행위 등 방지법(1961)

(8) 정신보건법(1995)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

(10)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1995)

(1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 안정지원법(1993)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1997 사회복지공동모금법 → 1999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13)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범률(1997)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