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정책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1.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4대 보험으로 구성 1) 국민연금 (1) 정의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보험제도 (2) 시행과정 ? 1973년 12월 :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 1986년 12월 : 국민연금법으로 개정,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 ? 1999년 4월 1일 : 1인 이상의 도시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적용, 전 국민 연금시대 돌입 (3) 적용대상 ? 가입자격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 (4) 급여 ? 종류 : 노령연금(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 내역 : 기본연금액 +가급연금액 ? 수준 :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액의 60% ? 수급자격 : 2008년에 처음 지급되는 완전노령연금은 가입기간 20년 이상의 60세 이상자, 2033년도부터 65세이상으로 상향조정 (5) 재원 ? 평균갹출금의 적립과 갹출료의 조정을 동시에 적용한 수정적립방식 ? 가입자 + 사용자 + 정부부담 재원조달 ? 1999년 4월부터 사업장가입자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 지역 및 임의가입자는 전액가입자부담 (6) 운영체계 ? 정책결정 : 보건복지부 ? 집행 : 국민연금관리공단 2) 건강보험 (1) 정의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 (2) 시행과정 ? 1963년 12월 16일 : 의료보험법 제정 ? 1976년 의료보험법 개정, 1977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 ? 1977년 12월 31일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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