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용어 정리

정치경제학 용어 정리
0. 정치경제학 - 이 말을 정의하는 데에만 책 몇 권을 인용해야겠지만, 여기서는 간단히 정의하고자 한다. 제일 넓은 의미로 쓰이는 정치경제학이란, 경제적 현상은 경제적 현상 자체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들 간의 제반 권력관계를 살펴보아야만 온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현상 분석에 있어 사회 구성원들 간의 권력문제도 함께 고려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계급간의 힘의 문제를(계급 역관계) 중요한 변수로 집어넣는 맑스주의 정치경제학, 경제적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뛰어넘기 위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권력체인 제도에 초점을 맞추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정치경제학, 국가 간 체계 하에서 기축적 분업에 의해 위계적으로 분할된 세계 자본주의를 다루는 세계체제론, 노동조합의 실질적 힘을 인정하고 유효수요 창출에 초점을 맞추었던 케인지언 경제학 모두 광의로 정의한 정치경제학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1. 자본주의에 관한 다양한 정의

1) 신고전파 경제학 : ‘자본주의’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고, 이는 주어진 체제이며 분석의 대상이 아니다. 자본주의가 어떻게 출현했는지, 어떠한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지 보다는 기업가들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주 관심사이며, 이러한 기업 활동의 결과로 자본주의 체제 하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최대의 효용을 누린다는 논지를 펼친다. 일례로 N. Gregory Mankiw에 의해 저술된 『Principles of Economics - Third edition』의 색인목록에는 아예 Capitalism이라는 단어가 등장조차 하지 않는다. 책 목차에도 자본주의의 역사적 형성에 대한 챕터가 전혀 없으며, 실제적으로 신고전파에서 말하는 자본주의에 대해 학습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2) 맑스주의 정치경제학 :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산업혁명에 의해 생산의 주도권을 장악한 부르주아계급이 전면에 등장, 부르주아혁명을 일으켜 자신들의 이윤추구 활동을 속박하던 봉건적 생산양식을 완전히 무너뜨린 후 만든 사회경제 체제이다. 인민들은 이중의 자유, 즉 기존의 계급적 질서로부터의 자유와 노동하지 않고 굶어죽을 자유를 획득한 상태이다. 자본주의 사회 하에서는 대다수의 인민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팔아 자본가로부터 임금을 받아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구시대의 신분적 질서가 해체되었지만 생산수단을 독점한 소수가 아니라면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강제된 임금노동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르주아/프롤레타리아트로 구분되어 있는 사회이다. 법률적 구속은 사라졌으나 경제적 생산수단의 유/무에 따라 삶의 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에 은폐된 계급사회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와 비(非) 자본주의 사회를 구분 지어주는 특징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다. 여기서 생산력의 발전과 그에 따른 생산양식의 변화, 그로부터 파생되는 역사의 변증법적 발전이라는 테마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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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력의 향상과 잉여의 발생 - 공동 생산과 분배는 깨지고, 잉여의 발생에 의해 노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계급이 발생함. 잉여의 발생과 함께 `불투명한 생산 관계`가 성립되기 시작한다.

3. 자본주의 사회의 도래

4. 자본주의 사회 - 신분적 예속을 벗어났으나 생산 수단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됨. 곧 `굶어 죽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회`의 도래.

① 위의 정의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주요모순은 자본가와 자본가의 이윤을 창출해내는 노동자간의 모순이 되겠지만, 고도의 자본주의 국가라도 전체 인구 중 임금노동자의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기토지를 지니고 있는 수많은 농민들은 사실 정치경제학의 과학적 분석으로는 착취당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공무원 역사 개념 정의상 착취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고용되지 않은 가정주부도 임금노동자가 아니므로 착취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적어도 칼 맑스가 계급모순으로 표현한 자본주의 사회는 지나치게 도시 거주 남성 노동자 위주의 묘사였다. 결국 임금노동자라는 하나의 표상을 가지고 자본주의 사회를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부르주아에 의한 생산수단의 독점으로 자본주의를 정의할 경우 제네바와 같은 금융도시는 자본주의가 아닌 전(前) 자본주의적 도시가 되며, 16세기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설립을 통한 원거리 무역, 그에 따른 자본의 집적도 비자본주의적인 행위가 된다. 네덜란드는 실제로 인도에서 ‘비자본주의적’으로 생산된 사치품들을 동인도회사를 통해 독점 중개하였고 이를 통해 집적한 자본의 우위를 토대로 군사력을 증강, 무역 상대국을 넓히는 식으로 패권을 넓혀 나갔다. 또한 네덜란드는 생산 부문의 팽창과정 없이 금융화로 넘어가는 국면도 맞이한 바 있다. 남북전쟁 이전 미국의 노예제를 통한 자본의 집적 또한 비자본주의적 자본집적이 된다. 실물생산 방식에 있어서 질적 변화를 추적하는 것만으로 자본주의를 표현하는 것 역시 무리가 있다.

5. 계층 vs 계급 : ex) 농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