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역사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역사

1) 근대 이전

(1) 삼국시대

- 삼국시대의 구제 대상인 사궁(四窮)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장애인을 구제했다는
기록이 전해짐 → 일반인 구제에 장애인 복지를 포함하여 실시함
- 장애인을 독립된 명칭 없이 병자와 동일하게 처우하였고, 이들에 대한 구휼제도는
임시적, 사후대책적인 것이었음.

(2) 고려시대

- 불교의 영향으로 구제사업이 더욱 제도화되는 경향
- 삼국시대와 달리 맹인들을 위한 직업대책이 있었음
→ 고려 초부터 국가에서 복업을 과거제도에 포함시켜 복인을 선발하였는데 그 중
매복맹인(賣卜盲人)에 관한 기록이 있음

(3) 조선시대

-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구휼사업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짐
- 장애인에 대학 대책
? 복업이 명과학(命課學)으로 개칭되어 잡학교육을 받음
? 관현맹인(管絃盲人)이 음악관련 직업을 가짐
? 정조 7년 불구 폐질자를 맹인, 절름발이, 문둥이, 간질, 벙어리, 꼽추, 고자 등으로 규정함 → 이 중 벙어리와 고자는 자력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맹인은 복술(卜…(생략)

2) 근대시대

(1) 조선 후기

(2) 일제 강점기

3)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체계화 과정

(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태동기(정부수립~1970년대)

① 상이군경에 대한 국가보훈사업

② 특수교육진흥법 제정(1977)

③ 심신장애자종합대책

① 장애인 올림픽 :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 체육회 기금으로 장애인

②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 1988년 대통령령으로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를 규정,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1989년 11개 부문에 걸친 장애인복지 대책안을 제출함. 심신장애자 복지법과 장애인 취업을 위한 의무고용제 결의, 장애인 취업을 위한 법령정비, 장애수당제도, 각종 세금 및 요금 이용료 감면 제도 건의 등

③ 장애인복지법 제정(1989)

④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1990)

⑤ 특수교육진흥법 개정(1994)

⑥ 국립특수교육원 설립(1994)

⑦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1995)

⑧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997)

① 제 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1998~2002)

② 장애인복지법 개정(1999)

③ 특수교육진흥법 개정(1999)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0)

⑤ 제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3~2007)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