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연구

Ⅰ. 서 론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에게 상처를 입히는 신체적 학대, 아동들의 인성발달에 손상을 입히는 정서적 학대, 아동들에 대한 근친상간, 추행, 강간 등 성적학대, 그밖에 방임, 유기, 영아살해 등과 같은 수많은 형태의 아동학대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왔다.
그러나 성인들 대부분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사랑의 매`라는 이름 아래 매와 벌을 당연시 해왔으며, 전통적으로 사회 전체가 아동학대에 관용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아동학대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지 못해왔다. 예컨대, 아이들에게 `주워 온 아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된다는 인식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심한 신체적 상처를 입히는 행위도 부모와 자녀간의 사적인 영역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또한 아이들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성적 학대가 될 수 있는 행위조차도 대부분 귀여움의 표시로만 이해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생략)

Ⅱ. 아동학대에 관한 기초적 이해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방임

(4) 유기

(5) 성적 학대

(6) 사례의 종합 및 시사점

3. 사회적 지지체계의 결여

4. 지역사회 내 공조체제(Co-work System) 구성의 한계

5. 각 체계내에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protocol 설정 필요

6. 아동학대에 대한 동일한 개념 정립의 필요

7. One stop 서비스의 필요성

8. 국가의 재정 지원 필요

① 부모교육이 절대 필요하다. 부모는 낮은 자존심, 자아상을 개선시키는 치료를 받아야 하고 동시에 그들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양육기술 훈련과 행동관리 방법이 필요하다.

② 체벌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근절되어야 하며 대안이 될 수 있는 다른 훈련방법의 교육이 필요하다.

③ 아동학대는 조기발견과 개입을 통해 심각한 학대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 다.

④ 가정과 학교에서 학대의 징후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이 요청 된다.

⑤ 또한 아동학대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분야간, 기관간, 연계가 중요하며 유아교사, 초등학교교사, 사회복지사, 정신과 의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력이 요망된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부적절하게 보호되고 잇는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는 신고 의무자들이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과 아울러 주민들은 자기 지역내 아동들이 건전하게 양육되어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학대아동의 발견이 활발해지며 이에 따른 보호기관의 수도 확충되어야 한다. 인구 715,000결이 거주하는 미국 몽고메리카운티의 경우 18세 미만의 아동수가 153,000명이며 이들을 위한 정부차 원의 3개 아동상담소에 매년 1,000명에 달하는 아동학대가 신고되고 있고 65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8세 미만 아동 1,200여만 명을 대상으로 40여 개의 아동상담소와 90여 개의 청소년 상담실과 전국에 17개의 아동학대 예방센터가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를 느낀다. 아동기의 문제를 방관하여 문제 청소년들로 성장하게 될 때 사회가 감당해야 할 치료 또는 보호비용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가 아동복지에 좀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