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와 사회보장제도 - 영유아복지

< 목차 >

Ⅰ. 서론

1. 보육제도의 시행 배경 및 목적

2. 용어의 정리

Ⅱ. 본론
1. 우리나라 보육제도의 역사

1) 보육정책 전기 태동기

2) 보육정책 후기 태동기

3) 보육정책 준비기

4) 보육정책 전기 전개기

5) 보육정책 후기 전개기

6) 보육정책 발전기

7)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주관부서 이관

2.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1) 지원대상
2) 급여
3) 전달체계

3. 국내 영유아보육법의 현황

Ⅲ. 결론 (문제점 제기)

Ⅳ. 부록

Ⅴ. 참고문헌

Ⅰ. 서론
1. 영유아보육법의 시행 배경 및 목적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특히 사회의 최소단위가 되는 가족에 대한 변화는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 비추어보면 찰나에 불과할 정도의 짧은 기간동안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유아보육환경에도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국가차원에서의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게 만들었다. 과거 가정이 전적으로 …(생략)

1) 보육정책 전기 태동기(1921∼1982)

2) 보육정책 후기 태동기(1982∼1991)

3) 보육정책 준비기(1991∼1994)

4) 보육정책 전기 전개기(1995~1997)

5) 보육정책 후기 전개기(1998∼2000)

6) 보육정책 발전기(2001∼현재)

7)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주관부서 이관(2005. 3. 24)

① 법정저소득층 아동

② 기타 저소득층 아동

①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이하 자녀 중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

② 보육료 신청 시, 두 자녀 이상의 입학확인서(표Ⅵ-3 서식),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

①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90% 수준이하(농어촌 지역의 경우 100% 수준 이하) 자녀

② 취학대상 아동 중 취학 유예된 아동은 만 5세유아 무상보육료를 재지원 할 수 있다.(취

③ 초등학교 조기입학 예정 아동이 만 4세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호자의 서약서를

①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취학 전 만 5세이하 장애아동

6 재산조사

7 기타 공제액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영유아에 대한 급식은 보육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육시설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보육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08. 8

49.3

10.6

10.1

10.1

9.7

8.7

8.6

9.4

1.4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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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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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0

6.8

5.0

9.7

17.9

14.8

13.8

11.2

10.1

5.0

보육시설 종류별 현황(2006.12.31)

(단위: 개소, 명)

법인 외

100.0%

5.6%

5.0%

47.7%

3.7%

44.0%

0.2%

40.5%

1.0%

두 자녀 보육료 포함시

Ⅴ. 참고문헌

이혜상. 영유아 보육의 이론과 실제. 협신사. 2003

전남련 외 2명. 영유아보육개론. 형설출판사. 2004

조원탁 외 3명.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4

김창복 외 2명. 영유아보육론. 형설출판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