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노사관계

세계?각국의?노사관계
제1절 각국의 노사관계의 의의
각국의 노사관계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제도나 경제제도가 서로 유사하거나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가 유사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다. 산업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국의 노사관계도 점점 더 유사하게 되어간다는 가설이 소위 말하는 수렴가설(convergence hypothesis)이고, 그 반대로 노사관계제도는 정치제도의 하부제도이며 주로 각국의 여건과 문화적 요인을 반영하기 때문에 서로 차이점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라는 가설이 확산가설(divergence hypothesis)이다.1)
이러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각국의 노사관계의 여러 측면을 분석하는 것은 세계의 노사관계 추세를 이해하고 자국의 노사관계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노사관계 국제비교에 관한 관점

1) 시스템이론

?던롭?(J. T. Dunlop) 등이 주축이 된 시스템이론의 주창자들은 노?사?정 간의 기술?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그리고 권력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권력구조가 한 나라의 노사관계형성의 제약요인이 된다고 한 것은 정치…(생략)

2) 수렴이론

3) 확산이론

4) 단체교섭이론

2. 노사관계 국제비교의 의의

3. 노사관계 국제비교의 선행조건

1) 자료수집방법

2) 조합원의 범위

3) 보고상의 오류

4) 조직률

① 정치색을 강하게 띠고 있고, 특히 노동당과 처음부터 강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었다. 영국의 노동조합의 최상위 부서라 할 수 있는 노동조합

② TUC는 정부의 정책관계기관에 대표를 파견하여 정부의 정책수립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③ 최근 관계법령의 신설과 개정으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대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4. 노사분규의 제한과 그 조정

5. 미국 노사관계의 경쟁력

1) 감사역회의 역할

2) 경영협의회

3) 경제위원회

4) 경영총회

① 회사와 노동조합은 노사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한다.

② 노사협의회는 회사와 노동조합 쌍방을 대표하는 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종업원대표는 노동조합의 지명 또는 추천 및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③ 노사협의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사 또는 노동조합의 일방의 신청에 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의 부의 사항으로는 협의결정사항, 보고사항 및 고충처리사항 등이 있는데, 노사협의회는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복지후생, 안전보장과 나아가 경영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④ 회사와 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하부 기관으로서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기록하여 회사와 노동조합이 기명날인하고 이를 협정서로 하는데, 그 효력은 단체협약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