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전달체계란?

①사회복지 급여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기 위해 만든 조직적 체계

②사회복지 급여의 배분과 관련됨

③사회복지 급여의 종류가 다양한 것처럼 수급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또한 다양하고, 다양한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임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유형

1)중앙정부

(1)사회복지역사에서의 전달체계 변천

①비공식, 민간부문(가족, 이웃, 지역, 교회) → 지방정부 → 중앙정부

②복지국가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국가는 중앙정부에서 전달체계관련 많은 사항을 결정함

(급여수급자격, 재원, 급여내용, 급여수준 등)
(2)중앙정부와 국가복지수준

①중앙정부의 역할이 강조될수록 국가복지의 수준은 높음

②중앙정부의 역할이 높음 → 복지비지출 높음. 평등추구 프로그램(재분배정책) 많음

(3)전달체계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중요한 이유

①사회복지의 공공재적 성격

: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띔
: 따라서 중…(생략)

②규모의 경제

③정치적 저항

④프로그램 통합, 조정, 안정적 시행

2)지방정부

(1)중앙정부와의 관계

①사회복지발전에 호의적인 국가 →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역할 강조

②사회복지발전에 부정적인 국가 →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역할 축소, 지방정부로 이양경향

③실제적 사례

①지역주민의 실제적 욕구 반영

②독자적, 다양한 사회복지정책

③경쟁에 따른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개발

①규모의 경제고려

②정책의 영향

③획일성 & 다양성

④기획성&집행성

3)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1)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유형

①범주적 보조금(categorical grants)

②총액보조금(block grants)

③일반재정

4)정부와 민간부분의 혼합체계

①대체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부문에서 행해짐

②사회복지서비스는 민간부문이 제공하되,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

③종합사회복지관, 복지시설 등

5)순수민간부문

①복지국가의 경우 민간부문이 재원과 운영 모두를 책임지는 경우는 매우 드뭄

②하지만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 위기론이 확산되고 민영화가 보편화되면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6)자원봉사부문

①복지국가 전성기에는 자원활동조직의 역할이 제한적이었음. 국가의 역할이 많았기 때문.

②하지만 요즘들어 자원조직의 중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③미국, 일본과 같은 자유주의적 전통이 남아있는 국가는 자원조직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

④스웨덴과 같은 사회민주주의 사상이 강한 국가는 많은 부분이 국가조직으로 남음

⑤자원봉사부문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이유

⑥자원영역의 한계

3. 바람직한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1)서비스의 통합성(integration) ⇔ 단편성(fragmentation)

(1)서비스의 단편성이란?

①하나의 전달체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됨

②전체적으로볼때 서비스간의 연결이 부족하여 완전한 문제해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

③일반적으로 사회복지기관은 전문화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단편성의 문제가 발생됨

①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가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됨

②현대사회의 문제들은 다양한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2)서비스의 지속성(continuity) ⇔ 일시성(discontinuity)

(1)서비스의 일시성이란?

①서비스 제공이 대상의 욕구와는 상관없이 잠시 동안 제공된 후 중단되거나, 일관성 없이 이어지는 현상

②사회복지정책이 정치성을 띌 때나, 과시적인 필요에 의해 제공될 때

③기관 내부에서 담당자가 바뀌어서 업무가 연결되지 못했을 때

①서비스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계속 제공하는 것

②사회복지의 문제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해결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속성이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음

3)접근성(accessibility)⇔비접근성(unaccessibility)

(1)접근성이란?

(2)비접근성이란?

①물리적 비접근성 : 지리적인 거리의 문제, 장애인 편의시설 등

②문화적 비접근성 : 외국인 노동자의 언어문제, 라틴계 사람들의 현대 의료서비스 거부, 계 층간의 정서적 차이

③행정적 비접근성 : 불필요한 행정절차, 까다로운 선별주의적 자격지침 등

4)책임성(accountability) ⇔ 무책임성(unaccountability)

(1)책임성이란?

①전달체계에 맡겨진 과제를 어느 정도로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

②책임성은 임무수행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이 중요

5)이상적인 전달체계

6)이를 위한 방안

①분열성과 불연속성 감소 : 조정능력제고, 의사소통과 후송채널 확대, 중복 서비스 감소

②비접근성 감소 :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수단 마련, 기존 서비스 노력 배가

③무책임성 감소 : 이용자의 시크템에의 참여확대, 의사결정권한 부여

4. Gilbert & Terrell의 전달체계 발전전략

1)정책결정권한과 통제 시스템의 재구조화 전략

(1)조정

(2)시민참여

2)업무할당의 재조직화

(1)역할연결

(2)전문가철수

3)전달체계 구성(단위조직의 수와 형태)의 변화

(1)전문화된 접근구조

(2)의도적 중복

①집중화(centralization)

②연합(federation)

③사례수준의 협력(case-level collaboration)

①의사결정 권한을 기관과 클라이언트에게 재분배

②이는 전달체계의 책임성을 높이고,

③시민들에게 전달체계에 대한 신뢰감을 주며,

③직원들이 자신에게 유익하게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④시민참여의 세가지

①사회복지전문가와 대상자를 연결시킬 수 있는 역할을 만드는 것

②중간계급인 사회복지전문가와 하층계급일 수 있는 대상자의 갭을 고려함

③서로의 인식차이로 인한 서비스 접근성, 서비스 불연속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④“대상자가 왜 저럴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과 같은 생각들이 바로 문제임

⑤행정적 처리와 전문가적인 접수태도 등의 문제로 조금은 친근한 뭔가가 필요하게 됨

⑥결국 계층간의 차이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인간연계(human link)가 필요하게 됨

⑦이를 위해서 대상자와 그 지역사회를 잘 아는 토착인을 활용함

⑧하지만 서비스 질적 저하와 전문직의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음

①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전달체계의 구성을 변화

②즉, 접근성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하나로 제공됨

③기존의 사회복지기관이 접근성 제공을 부수적인 것으로 여겼음

④하지만 전달체계 상에서 접근성만을 제공하는 새로운 구조를 첨가함

⑤실제적인 예 : 복지정보제공, 후송서비스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 출현

⑥염려되는 점 : 클라이언트의 관점에서 이러한 접근성 증대 전담기관은 서비스 분열과 복잡성의 증대 가져올 수 있고, 단지 또 다른 관료조직이 될 수도 있음

①경쟁

②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