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1. 급여대상(원석조, 전게서, 41-47)

(1)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택주의(selectivity)

○ 보편주의
?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함
- 시민권(citizenship)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
- 사회복지 수급은 전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라는 점이 중요
? 보편주의 원칙(Gilbert & Terrell)

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 빈민, 부자, 남성, 여성과 같은 사회적 범주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 사회적 프로그램

② 권리보장

- 모든 시민에게 그들의 수입에 관계없이 복지권을 보장

③ 사회통합

- 사회적 프로그램에 기여자(givers)와 수혜자(receivers)를 구별하지 않음

④ 정치적 장점

- 포괄성(inclusiveness)의 원칙에 입각한 복지프로그램을 중시
○ 선택주의
? 사회복지 대상자를 사회적ㆍ신체적ㆍ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
- 자산조사(means test)를 통해 원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 즉 결손…(생략)

① 귀속욕구 : 특정 집단 구성원으로서 조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욕구에 대한 규범적 판단)

② 보상 : 사회복지급여가 하나의 보상으로 주어짐(형평성에 따른 규범적 판단)

③ 등급분류 : 특정한 재화와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을 대상(욕구에 대한 기술적 등급분류)

④ 자산조사 욕구 : 수급 여부는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좌우되며, 매우 제한적임(욕구의 경제적 기준)

2. 급여 형태(원석조, 전게서, 47-51)

(1)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2) 사회적 급여의 여섯 가지 형태(Gilbert)

① 기회(opportunities) :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만드는 유인과 제재(incentive & sanction)

② 서비스

③ 재화(goods)

④ 상환권 및 요금감면(vouchers and tax credits) : 교환가치만 있는 급여로서 이미 짜여진 부문 안에서만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가짐 - 식품교환권(food stamp)/탁아서비스 요금감면

⑤ 현금급여

⑥ 권력(powers) : 재화와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 - 유동적인 교환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