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 모형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 모형
◈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
사회복지문제가 이슈화하여 정책 문제로 제기됨으로써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
고,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정책꾼 들에 의하여 논의되는 과정을 말함.
◈ 사회복지 아젠다의 형성과정
어떠한 과정을 밟아 권위 있는 정책꾼들(authoritative policy actors)에 의하여 논의 되는가? 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여 제시되는 것이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관한
이론모형들이다.

1) 존스의 이론모형(Jones, 1984 : 51 ～ 59)

▶정책 아젠다 형성과정 → ‘문제의 정부귀속단계’(problem to government)로 표현
인지/ 정의
→
결집/ 조직화
→
대표
→
정책의제

(1) 사건의 인지 및 문제의 정의단계(perception/definition)

문제가 정부에서 다루어지기 위한 초기 단계이다.
즉 잠재된 사회문제가 어떤한 사건을 계기로 국민에 인식되고 그 사회문제가 해
결되어야될 문제로 규정되는 경우 그 사회문제는 정책의제로 논의될 수 있다. 곧
어…(생략)

(2) 결집과 조직화 단계(aggregation/organization)

(3) 대표 단계(representation)

2) 아이스톤의 이론모형(Eyestone, 1978 : 69 ～ 108)

(1) 사회문제의 인식단계

(2) 사회적 이슈 단계

(3) 공공아젠다 의제 단계

(4) 공무아젠다 의제 단계

3) 콥과 로스와 로스의 이론모형(Cobb, Ross and Ross, 1976 : 126 ～ 138)

(1) 외부주도모형(outside initiative model)

(2) 동원모형(mobilization model)

(3) 내부접근모형(inside access model)

4) 송근원의 이론모형

(1) 이슈 형성 단계

(2) 이슈 확장단계

①정부아젠다로의 진입과정

②정책의제와 대안과의 결합과정

5) 아젠다 발전 단계론

(1) 아젠다 시작단계(agenda initiation stage)

(2)아젠다 조정관계(agenda adjustment stage)

(3) 정책꾼들

(4) 클라이언트

(5) 사회복지전문가

(6) 일반 국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