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특강 - 법제론

사회복지법제론 1장 사회복지법제의 의미 ○ 사회복지는 개입(Intervention)의 학문이자 실천(Practice) ○ 국가개입은 법(과 재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회복지사의 개입 또한 법률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 사회복지제도와 실천의 맥락에 대한 이해 필요 : 법치국가 - 법을 통한국가개입 - 제도화 - 사회복지 실천 ○ 사회복지학과 법학의 교집합 : 사회복지의 문제를 법적으로 파악하고 쟁점과 해법 모색 ○ 사회적 법치국가의 실천학문 2장 사회법으로서의 사회복지법 1. 시민법의 원리 1) 시민법(Zivilrecht)은 시민혁명 이후 18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근대 자본주의사회의 규범적 지주로서 존립해 온 법체계로서 현존하는 자본주의사회 법질서의 근간을 이룸 2) 이해타산적이고 합리적인 추상적 평균인, 전형적인 상인상(商人像)을 전제로 함 3) 절대적인 자유와 법 앞에서의 평등을 강조 :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시민계급의 이익에 봉사 4) 계약자유, 소유권 절대, 과실에 대한 자기책임의 원칙이 그 지도원리. 2. 사회법의 출현과 그 원리 1)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대규모의 빈곤과 불평등 같은 자본주의사회의 모순 본격적으로 발생 2) 시민법이 전제했던 인간상은 더 이상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시장으로부터 탈락된 다수의 구체적 존재로서의 인간들을 배려하는 새로운 법제가 필요. 3) 사회적 약자(노동자, 소비자, 복지대상자)를 고려하는 사회법이 출현 4)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 5) 행정국가의 성격으로서 복지국가 지향 :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임입법 증가, 행정부의 우위 현상. 6) 이를 도식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시민법과 사회법 시 민 법 사 회 법 사회법의 분화 경 제 활 동 계약자유 계약의 공정성 노동법 소유와 분배 소유권 절대 소유의 상대성 경제법 책 임 자기책임 집합적 책임 사회복지법 3장 권리로서 사회복지 ○ 도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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