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 문제형성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 과정에서 정책문제와 관련된 개념들

1) 문제의 개념 및 특성

① 문제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사람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인식할때` 문제로 등장 한다.

② 문제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다.

③ 사회가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면 그것은 그 사회의 문 제가 된다.

④ 사회문제는 사회에 따라 다르다.

⑤ 문제란 사람들의 불충족된 욕구와 밀접히 관련된다.

⑥ 문제란 본질적으로 그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 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2) 문제, 요구, 의제, 정책의 개념

(1) 문제

사회복지 문제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지 못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이나 조건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할 때 비로소 문제로 성립한다.

(2) 요구

사회복지문제의 해결을 정부에 대하여 요청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정치학적인 의미에서 요구라한다.

(3) 의제

정책꾼들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문제나 요…(생략)

(4) 정책

2.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화

1) 이슈의 개념과 크기

(1) 이슈의 개념

① 광의적 의미 : 어떤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어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협의적 의미 : 어떤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어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어 `이해갈등`이 나타나는 경우, 특히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끌어 정책꾼들에 의해 논의되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간의 이해관계가 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2) 없이슈와 잠재적 이슈

(1) 없이슈

(2) 잠재적 이슈

(3) 없이슈의 존재에 관한 논쟁

① 다원론자 : 민주주의 정체체제에서는 누구든지 어떤 문제를 이슈화시키고자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슈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② 엘리트론자 : 공공정책에는 `가진자`만의 견해가 반영되고 `가지지 못한 자`의 문제는 억압되기 때문에 없이슈로 남는다고 주장한다.

3) 이슈화 과정

(1) 이슈화 과정의 의미와 성격

(2) 이슈 제기자와 이슈 유발장치

① 이슈 제기자 :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② 이슈 유발장치 : 문제가 이슈로 전환되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말한다.

① 이슈다투는 이들 : 이슈갈등에 끼여들어 직접 노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집단들 을 말한다.

② 관련 공중 :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및 참여정도에 따라 관련공중을 다음과 같 이 네 가지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라)일반공중

3.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화 전략에서 고려할 요인들

1) 사회복지문제의 정의방법

(1) 이슈상징의 사용

(2) 이슈 연계

2) 사회복지문제의 제기 시점

3) 사회복지문제의 이슈 제기자

(1) 클라이언트

(2) 사회복지 전문가

(3) 언론

(4) 정치인

4) 사회복지문제의 제기방법

(1) 제도화한 전달수단

(2) 비제도화한 전달수단

5) 사회복지문제의 이슈화 견제전략

(1) 대집단 전략

(2) 대이슈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