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친양자제도

[친양자제도 보고서]
-목차-

Ⅰ.개념

Ⅱ.연혁 및 입법취지

1.연혁
2.입법취지

(가)현행 입양제도 개선

(나)재혼가정의 안정 도모

Ⅲ.친양자 입양의 요건(민법 제908조의 2)

1.실질적 요건

(가)양자는 15세 미만의 자일 것

(나)친생부모의 동의

(다)친양자로 될 자의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라)양친에 관한 요건

2.절차적 요건

Ⅳ.친양자 입양의 취소(민법 제908조의 3)

1.취소 원인

(가)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나)보통양자의 입양취소원인이 있는 경우

2.취소 청구권자 및 취소기간
3.친양자 입양취소의 효력
(가)친양자관계의 소멸
(나)사정판결

Ⅴ.친양자 입양의 효력(민법 제908조의 3, 민법 제908조의 7)

Ⅵ.친양자 입양의 파양(민법 제908조의 6)

1.파양청구권자
2.파양원인
3.파양의 효력(민법 제908조의 7)

Ⅶ.친양자제도 기타

1.친양자제도 적용 현황
2.구체적 예
3.…(생략)

Ⅷ.친양자 제도에 대한 비판

Ⅸ.결론

(가)현행 입양제도 개선

(나)재혼가정의 안정 도모

(다)친양자로 될 자의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라)양친에 관한 요건

1)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친양자의 양칭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3)보통양자의 파양사유가 되는 협의 및 재판상 파양원인은 친양자 파양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4)최악의 경우 파양될 경우 이미 친부 및 친족관계를 청산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한 다는 명분과 취지가 불분명

5)자녀의 친생권을 부인하고 자녀를 물건과 같이 양도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어버림

6)재혼가족 신분 세탁과 이혼·재혼력을 가리는 것으로 악용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