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편집성 인경 장애

노인복지
편집성 인경 장애

1. 노인복지법

1)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필요한 조치란 기본이념의 구현과 법4조에 규정된 노인복지증진의 책무를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근거하여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헌법 제34조)가 있음을 구체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2) 입법배경

1960년대 이래 진척되어 온 경제·사회적 발달과 함께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도시화, 노인인구의 증가 그리고 부양의식의 감퇴 등은 노인문제를 점차 심각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대 초반부터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의 입법화 노력이 출현하게 되었다.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법 제정에 대한 관심은 1970년을 전후로 하여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 간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입법화가 되지 못하다가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이 입법…(생략)

3) 연혁

4) 노인복지법의 주요내용

(1)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급대상자:

② 연금지급액: 연금지급액은 국민연금법상 특례노령연금의 최저지급액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되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 받 을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대하여는 연금액의 100분의 25를 감액한다.

③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연금지급을 신청한 자가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로 결 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로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 지 지급한다.

①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 의 지역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업지원: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관 리 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 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위탁할 때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 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노인취업알선센터의 운영지원, 노인공동작 업장의 설치확대 등 노인취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③ 경로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경로우대 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나. 새마을호

다. 무궁화호

라. 통근열차

마. 수도권전철

6. 국·공립공원

7. 국·공립미술관

8. 국·공립국악원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④ 건강진단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 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복지시설 기관이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⑤ 치매관리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 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복지실시기관은 보건소 또는 노 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 질환예방 등 노인재활요양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노인의 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 등 노인재활요양 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4)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규정

(5) 비용에 관한 규정

① 비용의 부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지급비용의 부담비율은 국가가 100분의 70,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국가가 100분의 50, 특별시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비용의 수납 및 청구 건강진단 등과 상담·입소 등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 지시설기관은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당해 노인이나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③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조세감면: 경로연금과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토지 등에 대하여 는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 다.

1) 목적

2) 입법배경

3) 연혁

4)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괄적인 내용

5) 해당법에 대한 이해

(1) 기준고용률제도

(2) 정년연장과 재고용권장

(3) 취업알선지원

(4) 직업훈련정책

(5) 적합직종의 선정과 채용지도

(6) 고용보조금제도

6) 고령자고용촉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정년퇴직연령의 연장

(2) 임의조항이 많은 법의 실효성 문제

(3) Silver 인재 Center의 확대

(4) 보통 악의 없는 언급을 사건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또는 위협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함

(5) 지속적으로 원한을 품는다. 즉, 모욕이나 상처 줌 혹은 경멸을 용서하지 못함

(6) 다른 사람에겐 분명하지 않은 자신의 성격이나 평판에 대해 공격으로 지각하고 곧 화를 내고 반격함.

(7) 정당한 이유 없이 애인이나 배우자의 정절에 대해 반복적으로 의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