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분배의 구조의 현주소

균형-분배 코드가 키운 성장 침체와 양극화
임기 1년 남은 정부가 한두 주 걸러 내놓는 휘황찬란한 정책에 국민은 현기증이 난다. 비전 2030, 국민건강 투자전략, 군 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하는 인적자원 활용 ‘2+5’처럼 10∼20년 추진될 매머드급 정책이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나 실행계획 없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다. 눈부신 비전에 국민은 헛배가 부를 지경이다. 차기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도 걱정스럽다.
어제 발표한 2단계 국토균형발전대책도 부랴부랴 만든 흔적이 역력하다. 2단계 대책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고 고용보조금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1단계 균형발전대책에 비해 방향은 제대로 잡은 편이다. 하지만 법인세 세수 감소 대응책과 감면 방법 등에서 관계부처 간에 의견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여당의 지리멸렬로 관련 법률 개정은 언제 이루어질지도 알 수 없다.
이 정부는 시종 균형발전에 매달리고 있지만 ‘국내 균형’ 집착이 빚은 결과는 양극화의 심화와 ‘대외적 낙후’다. 수도권에 공장을 못 짓게 하면 기업은 지방이 아니라 해외로 간다. 하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