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정리(각론)

형법(각론)
* 각론의 유의사항

① 죄형법정주의의 충실

② 법조문 충실

③ 구성요건

- 기본적 구성요건 : 범죄의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④ 위법성, 책임성은 중요하지 않음

⑤ 죄수와 타죄와의 관계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 보통살인죄

① 주체 : 피해자 이외의 자연인

② 객체 : 사람

③ 사람의 시기

- 진통설(분만개시설) : 분만을 개시하는 진통이 있을 때가 사람의 시기라는 견해(통설, 판례)
- 제왕절개 수술에 의한 분만의 경우에는 자궁절개시

④ 사람의 종기

- 맥박종지설 :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를 사람의 종기라고 보는 견해(통설)

⑤ 행위 : 살해(수단, 방법의 제한없음)

- 기도나 주술 등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는 경우 → 인과관계 부정 → 살인죄 성립 부정
* 존속살해죄(가중적 구성요건)
제250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생략)

① 합헌성 - 합헌설(다수설)

② 주체 :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③ 객체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주관적 구성요건

⑤ 공범 : 부진정 신분범이므로 33조 단서적용

① 주체 : 직계존속

② 객체 :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

③ 주관적 구성요건

④ 공범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