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형사소송법 - 실체적 진실주의

目 次

Ⅰ. 意義

Ⅱ. 內容

1. 實體的 眞實主義의 兩面
2. 당사자주의

3. 직권주의

4. 訴訟構造와의 關係

5. 實體的 眞實主義와 辯護士의 眞實義務

Ⅲ. 實體的 眞實의 保障
1. 事實認定의 合理性 保障
2. 證據의 確保
3. 裁判의 是正
Ⅳ. 實體的 眞實主義의 限界
1. 事實上의 限界
2. 超訴訟法的 利益에 依한 限界
3. 다른 刑事訴訟의 理念에 依한 限界
Ⅴ.結論
※ 參考文獻
Ⅰ. 意義
민사재판에서는 原告?被告의 어느편이 이기더라도 국가로서는 재판에 의하여 당사자 상호간의 분쟁만 그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나타난 것으로만 원고?피고의 어느편이 정당한가를 판단하면 족하고 분쟁의 밑바닥에 있는 진상은 무엇인가를 추구할 필요는 없다. 이를 형식적 진실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범죄는 사회의 질서를 문란케 함으로 형사재판에서는 민사재판의 경우와는 달리, 국가가 진상의 발견에 힘써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함으로써 질서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것을 실체적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