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형사소송법 - 국선변호인

目 次

Ⅰ. 序說

Ⅱ. 國選辯護人制度의 意義

Ⅲ. 國選辯護人의 選定

1. 選定의 事由
2. 選定의 節次
3. 選定의 法的 性質

Ⅳ. 選任의 效果

1. 審級과의 關係
2. 事件과의 關係

Ⅴ. 國選辯護人選定의 取消와 解任

1. 選定의 取消
2. 國選辯護人의 解任

Ⅵ. 國選辯護人의 報酬

Ⅶ. 國選辯護人制度의 改善

※ 參考文獻
Ⅰ. 序說
辯護人이란 被告人 또는 被疑者의 방어력을 보충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補助者이다. 즉 변호인은 소송의 주체가 아니라 소송의 주체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보조자에 불과하다. 변호인의 선임은 私選辯護와 국선변호로 나눌 수 있다.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피고인?피의자, 기타의 관계인이 자기의 비용으로써 임의로 選任한다.
檢事는 법률전문가로서 국가권력이라는 강력한 强制力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피고인은 법률지식의 薄弱과 소송기술의 未熟으로 자기에게 이익되는 증거를 수집?제출?평가할 수 없으며, 또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불안과 공포로 검사와 대등한 防禦力을 행…(생략)

1) 피고인이 (1) 미성년자인 때, (2) 70세 이상의 자인 때, (3) 농아자인 때, (4)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5)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다만 이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한한다. 빈곤 기타의 사유는 피고인 본인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死刑?無期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開廷하지 못하므로 이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피고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한 것이다.

3)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에게만 인정되고 피의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拘束適否審査를 청구한 구속된 피의자가 제33조의 국선변호인선임사유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피의자에 대하여 국선변호를 인정하고 있는 유일한 예외이다.

4) 再審開始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 (1)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의 판결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 된 때 재심청구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