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行政行爲는 그 구성요소와 법률효과의 발생원인에 따라 법률행위적 行政行爲와 준법률행위적 行政行爲로 나눌 수 있다. 명령적 행위는 개인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를 해제하는 행위이다. 즉, 개인에게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된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행위이다. 이 점에서 권리?변경?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적 행위와 구별된다. 명령적 행위에 대한 위반은 행정상 강제집행?행정벌의 대상이 될 뿐 행위(?불법으로 무기를 양도한 행위 등)에 대한 法律上효력 발생과는 관계가 없다. 형성적 행위란 특정의 상대방에게 권리?능력 또는 기타 法律上의 힘을 발생?변경?소멸시키는 行政行爲를 말한다. 형성적 행위는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法律上의 힘을 형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의 제한 또는 제한의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명령적 행위와 다르다. 형성적 행위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여 ① 직접 상대방을 위한 행위, ② 타인(제3자)을 위한 행위로 나눌 수 있고, ①은 다시 설권행위?변경행위?탈권행위로 나누어지고, 설권행위에는 권리설정행위(협의의 特許)?능력설정행위?포괄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