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행정법 - 공무원의 의무

Ⅰ. 序論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공무원이 임용과 동시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하는 선서(선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최근 경제적 불안 속에서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의 책임성을 두고 마치 도마 위의 물고기처럼 난도질당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무원의 의무가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한다.

Ⅱ. 공무원의 의의

헌법은 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따라 공무원 법은 국민 또는 주민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복무의 기본원칙을 헌법과 법률은 규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의식에 철저하여 오직 일선을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각오로써 전력으로 그 직무를 다하고 성실히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 친절히 그 직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그 직무 외에 있어서도 持身廉潔 正直하여 국민생활의 사표가 되어야 하므로, 공무원은 그 성질상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생략)

Ⅲ. 공무원 의무의 종류와 내용

1)선서의무

2) 성실의무이다.

3) 법령준수의무

4) 복종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