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어음수표법 중간자료

어음수표법 99,3-1
어음 수표에서 위조 변조의 효과에 대하여 논하라.

1. 위조변조의 의의 (1)위조의 의의-권한없이 타인의 기명날인을 모용하여 어음행위를 함으로써 마치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듯한 외관을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변조의 의의-권한없이 기명날인 이외의 어음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위조와 변조의 구별 : 공통점-허위의 기재, 차이점 위조는 기명날인자에 관한 허위외관을 작출하는 것이고, 변조는 어음의 의사표시에 관한 허위외관을 작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조의 경우에는 ‘피위조자’의 개념이 있으나, 변조의 경우에는 ‘피면조자’의 개념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위조 변조의 효과

①피위조자의 책임 : 원칙-피위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즉 위조의 항변은 이른바 물적 항변에 속한다.

②위조의 추인-피위조자가 위조를 추인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질 수 있는가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③위조자의 어음상의 책임과 권리-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견해와 어음법 제8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생략)

①변조전의 기명날인자의 책임,: 변조전의 기명날인자는 원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그 기명날인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변조의 기회를 준 경우에는 변조후의 문인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 변조로 말미암아 어음요건이 흠결된 경우, 어음소지인은 원문언을 입증하여 변조전의 기명날인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②변조후의 기명날인자의 책임,: 변조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변조로 인하여 어음요건이 흠결된 후에 기명날인한 자는 어음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기명날인의 변경 : 진정한 기명날인을 권한없이 변경하는 것은 진정한 기명날인에 대하여는 변조가 되고, 새로 변경된 기명날인에 대하여는 위조가 된다(위조*변조설).

④변조의 입증책임 : 변조의 사실이 어음면상 명백한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변조의 사실이 어음면상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조의 사실을 주장하는 측(어음채무자)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3. 병존채권의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