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섭외사법 - 동칙주의와 이칙주의

目 次

Ⅰ. 준거법결정에 관한 입법주의

1. 동칙주의와 이칙주의

(1) 이칙주의의 근거

(2) 동칙주의의 근거

2. 소재지법 주의

Ⅱ. 섭외사법의 규정과 그 적용범위
1. 동칙주의와 소재지법주의의 채택
2. 물권의 준거법과 기타의 준거법과의 관계

(1) 물권의 준거법과 채권의 준거법과의 관계

(2) 물권의 준거법과 총괄재산의 준거법과의 관계

3. 각종의 물권

(1) 점유권?소유권

(2) 용익물권

(3) 물권적 청구권

(4) 담보물권

(5) 등기하여야 할 권리

4. 물권변동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2) 법률행위 이외의 사실에 의한 물권변동

(3) 소재지의 변경과 기존물권

※ 참고문헌
物權의 準據法
Ⅰ. 準據法決定에 관한 立法主義
1. “同則主義”와 “異則主義”
物權의 準據法을 결정하는 원칙으로는 동산 부동산 同則主義와 동산 부동산 異則主義가 있다. 前者는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물건관계를 목적물의…(생략)

① 物權은 物件에 대한 직접 지배의 권리이기 때문에 물건이 현실로 소재하는 곳의 법률에 따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② 物權은 物件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이기 때문에 제3자의 이익보호, 즉 소재지의 公益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