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조적 문제점

不眞正不作爲犯의 構造的 問題點
I. 序 論
보통 범죄는 금지규범을 위반하는 형태, 즉 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작위행위의 형태로 실현된다. 이러한 형태로 실현되는 범죄는 고의의 작위범이다. 그러나 범죄는 명령규범의 위반에 의해서도 실현된다. 명령규범의 위반이 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범죄의 실현으로 평가되는 경우로는 과실범과 부작위범이 있다. 예컨대 제319조 2항의 퇴거불응죄는 “주거권자의 퇴거요구에 응하라”는 법적 명령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 명령을 위반하는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 여기서 법적 명령을 위반하는 형태는 주거권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 즉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법적 명령을 거역하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인간의 태도인 부작위이다. 이러한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가 부작위범이다. 이와 같이 부작위범이란 법적 명령에 위반하여 실현되는 범죄를 말하며, 여기서의 부작위란 단순히 ‘아무 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지 않음, 즉 법적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형법은 제103조 1항?제116조?제…(생략)

1. 形式說과 實質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