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학개론 - 성문법과 불문법

[ 目 次 ]
I. 序 論
II. 本 論

1. 成文法

2. 不汶法

III. 結 論
※ 參考文獻 ※
I. 序論
法源(source of low, ) 또는 법의 연원이란 Rome법의 [bontes juris]에서 유래된 용어로, 다음과 같이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 법의 인식자료 : 법의 인식자료란 법의 존재의 인식을 가능케 하는 유형물, 즉 법의 존재를 확증하는 자료를 말한다. 법전, 판례집, 조약집, 학자의 논문과 저서 등을 말한다.

(2) 법의 효력의 타당 근거 : 법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타당성(G?ltigkeit)과 실효성(Wirksakeit)을 가져야 하는 바, 법의 타당성의 궁극적 이유 즉, 법은 어떠한 기초 위에 성립되는가를 의미한다. 이성, 민족정신, 근본 규범, 법적 확신 등은 이런 의미의 法源이다.

(3) 법의 존재 형식 : 법의 존재 형식이란 법의 정립? 변경? 폐기의 양식, 즉 법의 발현 형식을 의미한다. 成文法과 不文法은 이런 의미의 法源이다.

이러한 세 가지의 의미 중, 일반적으로 法源이라고 함은 법의 존재 형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이렇게 볼 때 成文法과 不文法으…(생략)

1) 의의

2) 成文法의 구조

① 헌법(constitution : Verfassung : droit constitutionn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