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論

법은 강제성을 속성으로 하며 이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구속하고 사회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법을 준수하는 것은 오직 법의 강제성 때문인가라는 문제가 여기에서 제기된다. 국가의 강제 기구가 잘 발달되어 있어도 사람들이 법을 어기려 한다면 법의 강제성만을 가지고는 법으로서 실효성을 달성하기 어렵다. 즉, 법의 강제성에 앞서 법을 법으로 받아들이고 지켜야겠다는 일반적인 승인이 있어야 법이 법로서 기능을 수행해 나아갈 수 있다.
법이 법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 사회 규범으로서 지향하는 어떤 가치가 있는데, 이것이 법제 정의 이념이라고도 하며 법의 목적이라고도 한다. 즉, 법의 이념이란 법을 법답게 하는 것으로서 실정법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보편적인 당위적 내용에 관한 것이다. 개개의 법령은 각기 목적을 가지고 있고 법령 자체에 그 목적이 명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법의 이념으로서의법의 목적은 개개 법령의 목적이 아니라 이들 개개 법령들이 통일적으로 지향하는 귀결점, 즉 법일반에 내재하는 궁극적인 것으로서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것을 말한다.
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