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사소송법 - 제척, 기피, 회피

目 次

Ⅰ. 서 론

Ⅱ. 제척

Ⅲ. 기피

Ⅳ. 회피

Ⅴ. 회피.기피.제척

※ 參考文獻
Ⅰ. 서 론
공정한 재판은 적정절차의 원리의 구체화를 통해 실현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권의 독립을 전제로 하면서 법원의 조직과 구성이 공평해야만 한다.
공평한 법원의 구성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의 독립을 전제로 하여, 이를 법률로 보장하기 위해 법원조직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와함께 민사소송법에서는 전술한 관할제도와 함께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두고 있다.
즉,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당해 특정한 사건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시킴으로써 공평한 법원구성을 실 현하기 위한 제도가 제척?기피?회피제도라고 할 수 있다.
Ⅱ. 제척
1. 내용
제척에는 법원 구성원의 제척과 권리의 제척이 있다. 법원구성원의 제척이란 법관 및 법원사무관 등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을 행할수 없는 것을 말한다.
권리의 제척은 재단의 청산 등의 경우에 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