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 - 파이널 민법

○제 1 부

▨ 제1단계 : 條文 및 서브
第1章 總 則
第1節 債權의 目的
第373條 【債權의 目的】
□□으로 價額을 算定할 수 없는 것이라도 債權의 □□으로 할 수 있다. ★★★★★
□□□ 【1】債權과 物權의 比較 ?? A+
債 權
物 權
權利의 目的
行爲者의 行爲
특정의 물건
權利의 作用
請求權
支配權
義務者의
範圍
債權關係 當事者
物權을 보유한 자 이외의 모든 가능적 主體
排他性
排他性이 없다.
排他性을 지닌다.
讓渡性 (處分性)
讓渡性이 原則的으로 認定되나, 債權의 性質 · 意思表示 · 法律에 의해 制限될 수도 있다.
讓渡性은 物權의 性質上 당연히 인정된다.
不可侵性
學說上 對立이 있다.
제3자의 侵害時 當然히 不法行爲가 성립한다.
□□□ 【2】給付의 분류 ?? B+
1. 講學上 分類

(1) 作爲給付 · 不作爲給付

급부의 內容이 작위이냐 또는 부작위이냐에 의한 구별이다. 前者가 보통이지만, 부작위도 債…(생략)

(2) 주는 給付 · 하는 給付

(3) 特定物 給付 · 不特定物 給付

(4) 可分給付 · 不可分給付

(5) 一時的 給付 · 繼續的 給付 · 回歸的 給付

2. 民法上 分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