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경제론 연구방안

제1편 한국자본주의의 토대 형성
제1장 경제발전의 시각

1.성장과 발전

한국경제를 연구한다는 것은 한국경제의 어제와 오늘을 이해함으로써 오늘을 사는 한 시민으로서의 사회관을 가지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경제가 사회의 토대를 형성할 뿐만아니라 중세와 달리 경제가 사회, 정치와 독립적으로 자율적인 메카니즘을 가지고 움직이는 만큼 경제를 이해하는 것은 사회관, 역사관 형성의 골격을 이루는 것이고 개인이 사회 속에서 행동하는 방향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 한국경제는 1960년대 이래 대외지향적 공업화를 추진하여 40년 이상 세계에서 유례를 보기 어려운 년 8-9%에 달하는 고도성장을 지속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소득이 높아진 것은 물론 공업화를 통하여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도시화가 추진되고 핵가족화가 진전되었으며, 배금주의적 가치관이 보급되는 등 사회의 다방면에 걸쳐서 커다란 변모를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변모는 한국사에서 새로운 현상일 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초유의 현상이므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해서 다양…(생략)

2.경제발전에 관한 접근방법

(1)개발경제학적 접근방법

(2)사회경제학적 접근방법

(3)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

3. 한국경제성장의 요인과 특징

1)개발경제학적 설명

4.75

5.97

6.49

7.24

(1)노령화(노동 및 자본투입의 감소, 생활의 구조의 변화)

(2)비용조건의 역전

(3)기술모방의 어려움

(D)교육개혁

그는 1)후발국은 성장의 속도가 보다 빠르며, 2)후발국은 처음부터 기업의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고, 3)후발국은 처음부터 중화학공업에 우선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4)후발국의 자본축적 과정에는 정부나 은행의 역할이 커지며, 5)후발국의 발전과정은 욕구와 현실 사이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국민적 에네르기를 성장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급진적인 이데올로기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A.H.Amsden은 Nics현상과 19세기 후발국과의 차이점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영국의 산업혁명을 제1차 산업혁명, 19세기 후발국의 산업혁명을 제2차 산업혁명, 20세기 후반의 Nics화를 제3차 산업혁명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각 산업혁명의 특징을 과학기술의 특성과 연관지어 각각 발명(invention), 혁신(innovation) 그리고 학습(learning)에 기초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