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정 및 금융의 변화

재정 및 금융의 변화

1. 재정의 모습

국가 살림 즉 공공부문은 다음의 도표로 표시될 수 있다.
일반회계
중앙정부 특별회계
기금
일반정부
지방정부
비금융공공부분
공기업특별회계
비금융공기업 정부투자기관
공공부문
통화금융기관
공공금융부문 비통화금융기관
기타
다음의 표는 2003년 현재의 중앙정부의 예산규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먼저 일반회계란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일반적인 정부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회계에 재정융자를 비롯하여 특별회계 전체를 포함하는 경우, 이를 예산순계라고 한다. 특별회계란 특정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자금을 보유?운영하거나 또는 특정세출을 특정 세입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분리한 회계를 말하며, 재정융자, 교통시설확충, 농어촌구조개선 등 다양한 내용이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물론 기금, 그리고 비금융공기업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을 통합재정규모라 한다. 기금에는 현재 각종 연금기금은 물론 국민주택기금, 농어촌개발기금, 산재보험…(생략)

172.3조원

103.0

4.6(7.6)

5.8

6.0

37.16

18.04

9.08

10.36

7.32

6.45

7.35

6.27

13.10

12.27

13.20

0.85

1.91

4.27

0.85

3.02

1.81

1.19

자산 구성(%)

0.13

0.07

0.43

0.12

0.24

0.19

9.34

0.83

0.37

4.36

1.29

0.81

6.33

0.78

1.89

2.30

0.83

2.15

2.00

0.52

2.37

1.01

1.86

2.29

7.75

7.19

6.03

0.38

3.13

2.53

10.99

2.08

6.33

2.59

13.82

2.35

9.57

1.89

25.17

6.57

10.51

8.09

26.81

5.79

14.95

6.06

36.21

5.77

24.99

5.45

66.03

69.00

67.77

65.54

65.31

52.71

50.25

36.45

0.23

0.07

1.22

1.09

0.57

0.14

0.06

0.79

15.72

11.93

7.95

10.10

5.35

2.87

2.85

5.12

0.01

1.61

1.38

1.02

2.35

2.57

3.14

9.63

11.22

4.86

4.42

4.92

11.45

12.56

13.09

자료: 한국은행, 「金融資産?負債殘額表」, 각년도에서 작성.

진전된 결과이다.

한편 금융기관 금융자산의 구성변화를 보면 ‘대출금’(韓銀貸出金?예금은행 대출금?보험 대출금?단자 대출금?기타 대출금)이 크게 감소하고, 주식 및 채권 등의 ‘증권’ 보유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증권’의 비중이 1965년의 7.75%에서 1999년에는 36.21%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금융기관 전체에서는 물론이고 은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주지하듯이 대출은 그 금액이 불변인 반면에 주식?채권은 주가변동이나 이자율 변동에 따라 시가가 변하기 때문에 금융자산 가치의 변동성이 크고, 따라서 ‘증권’의 비중이 높아지면 금융기관의 자산위험성이 높아진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이 다양화됨과 동시에 투자금융회사 및 증권회사의 경우에도 팩토링, 신종기업어음(CP), 어음관리구좌(CMA), 통화채권펀드(BMF) 등의 신종 상품이 도입되었다. 한편 1988년에는 금리자유화가 진전되어 정책금융을 제외한 모든 여신금리, 금융기관의 만기 2년 이상의 장기수신금리 등에 대한 최고이율규제가 철폐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책금융과의 금리 격차가 확대되어 금융규제가 실질적으로 약화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신규진입, 소유구조에 대한 규제를 개편하였다. 업무영역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은행, 증권, 보험업은 각각 핵심업무를 유지하되 주변 업무를 중심으로 상호진입을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소유구조의 경우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기관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전업자 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시중은행에 대한 동일인 보유한도는 8%에서 4%로 하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1996년에는 은행의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1991년 3월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로 8개의 투자금융회사가 2개의 은행 및 5개의 증권회사로 전환되고 1992년 평화은행이 신설되고 국민은행과 한국주택은행이 95년과 97년에 각각 일반은행으로 전환되었다. 그밖에 1996년 종합금융회사가 신설되고, 금융의 자율화와 함께 금융개방이 가속화되어 외국의 금융기관 국내진출과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자율성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정부의 개입이 여전히 지속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예를들어 은행의 금리결정에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민영화된 금융기관의 인사에도 공공연하게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조치를 발표하고도 이를 엄격하게 시행하지 못하였다.

한편 이 과정에서 1997년말의 외환위기로 한국경제가 IMF체제 아래 놓이면서 금융제도의 급변을 맞고 있다.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한국은 IMF의 구조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중 금융구조조정의 핵심은 부실금융기관의 퇴출과 대대적인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그리고 금융감독 기능의 강화라 할 수 있다.

다음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내역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1997년말 기준 전체 금융기관 수의 29.1%에 달하는 613개 금융기관이 2002년말까지 퇴출 또는 합병되었다. 은행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33개였던 은행 수가 2002년 1월말 현재 20개로 줄었다. 이중 5개 은행은 인가가 취소되었고, 9개 은행은 합병되었다. 비은행권중 종금사의 경우는 국내 대기업의 도산에 따른 대규모 손실과 외화운용의 미숙함으로 인해 대량 부실화되었다. 그 결과 30개의 종금사가 대부분 퇴출되었고 현재 5개의 종금사만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호신용금고는 약 40%가 퇴출 또는 합병됨으로써 소멸되었고, 신용협동조합의 경우도 1,661개 조합 중 359개가 퇴출되었다.

금융기관 구조조정 내역

97년말 총기관수(A)

구조조정 현황

신설 등

42.4

28.9

93.3

22.2

30.0

23.3

52.8

24.5

40.0

29.1

한편 1997년 말에 「한국은행법」이 개정되고 1998년에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발족하는 등 기본 제도가 재정비되었다. 그리고 금융업의 겸업이 확대되었는데 1995년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개정으로 증권회사와 투자신탁회사간 자회사 방식을 통한 상호진출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1999년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은행 및 신탁회사 이외의 자도 감독당국의 허가를 얻어 증권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금융기관 업무 영역과 관련하여 은행업?증권업?보험업의 기본적인 구분은 유지되었지만 핵심업무 이외의 주변 업무를 중심으로 겸업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은행은 자회사를 통하여서는 어떠한 업종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은행은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일부 증권업무, 표지어음 발행, 수익증권 판매 등이 허용되었다. 그리고 은행의 외환업무도 확대되어 외화대출채권의 해외매각, 자산담보부 채권(ABS) 발행에 의한 외화자산의 포괄적 매각 등이 허용되었다.(한국은행 1999: 16)

한국의 금융구조조정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를들어 은행권 전체의 수익은 흑자로 전환되고, 부실채권의 비율도 2001년에는 전체 대출 대비 3.3%대로 낮아졌다. 이 같은 구조조정은 금융중개기능을 정상화하고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러나 금융구조조정을 급속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민간에 대한 대출이 위축되어 신용경색이 나타났으며, 이는 1999년에 들어서면서 해소되었다. 여기에는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대기업집단이 보다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점도 작용하였다.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된 것과 함께, 금융기관의 기업부문에 대한 부채비율이 낮아져 위험도가 크게 감소한 것도 구조조정의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도와 수익성을 중시한 나머지, 기업대출보다는 가계대출을 선호하고, 여전히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궁극적으로 국내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국제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는 점포의 통폐합과 인원감축만으로는 부족하며,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적자원의 확보, 책임경영체제의 구축과 함께 성과중심주의 문화의 정착이 요구된다. 또한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업 및 금융기관의 회계시스템 개선, 신용정보의 투명성 제고, 신용평가의 확대 및 신뢰성 제고, 그리고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등의 하부구조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