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국가(사회민주국가)와 사회주의국가의 구별,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국가형태

등을 두고 사회주의자들은 소련식 공산주의와 서유럽식 사회민주주의로 역사적 결별을 이루게 된다. 저명한 자본주의 경제학자 슘페터는 그의 대표작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와 구분되는 사회주의의 기본성격이 ‘생산수단의 공유화+계획경제’라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그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에서의 갈등으로 역사적 분리를 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제 공산주의라 부르게 된 소련식 사회주의국가와 서유럽식 사회민주주의의 차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를 넘어 전 부문에서 확인된다. 현대 사회민주주의의 정초자로 불리는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은 그의 수정주의적 견해를 집약한 <사회주의의 전제와 사민당의 과제>에서 “시장경쟁이 독점의 증대와 중소기업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노동자계급의 궁핍화를 가져오리라는 마르크스주의의 가정은 현실에서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장경제 철폐와 계획경제 주장을 반박했다. 또 그는 사적소유는 경제의 활력을 위해 긴요한 제도라고 봐 사적소유의 폐지와 국유화에도 뚜렷이 반대했다.

결론적으로 베른슈타인에게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확대 또는 확대된 민주주의였다. 그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가치는 민주주의가 확산된 상태로서의 ‘연대성’(Solidaritat)에 있다고 확신했다. 사회 각 계층간에 단절과 적대의 요인들이 해소되어 조화로운 공존의 상황을 확보한 상태로서의 사회주의는 시장과 사적소유는 유지시킨 채, 그에 대한 민주적 제한과 통제로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사적소유 및 불평등구조와 완전히 극복되지 못한 독점의 폐해는 민주적 참여와 통제를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믿음이었다.

이러한 사민주의적 신념은 이후 서유럽사회주의의 뼈대를 이루게 된다. 독일과 스웨덴의 사회민주당과 영국의 노동당, 프랑스의 사회당 등은 합법적 정치활동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고 사회적 연대성의 실현을 위해 평화적으로 싸웠다. 경제학에서의 케인스주의와 베버리지보고서로 대표되는 사회복지제도는 각각 시장의 무정부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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