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에 대하여

혔다.또 권 재판관은 "호주제가 신분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하는 측면이 있어도 임의분가, 호주승계권의 포기 등 이를 완화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며 "헌법 제36조 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한편 김효종 재판관과 김영일 재판관은 심판대상이 된 세 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해 조항마다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놨다.김효종 재판관은 "자녀의 부가 입적과 처의 부가 입적을 규정한 민법 781조 1항 뒷부분과 826조 3항 본문은 위헌"이라면서도 "호주를 정의한 778조는 `가(家) 제도`의 틀을 설정한 것일 뿐이므로 합헌"이라고 밝혔다. 김영일 재판관은 자녀의 부가 입적을 규정한 781조 1항 본문 뒷부분에 대해서만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호주제 찬반론

위헌론쪽은 "처의 부가 입적, 자의 부가 입적 및 남계 중심의 호주승계 원리를 내용으로 하는 호주제는 가족 내 뿐만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서 성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헌론쪽 참고인으로 참여한 최재천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생물학적인 족보는 암컷, 즉 여성 혈통만을 기록한다"며 "호주제와 같은 부계혈통주의는 생물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생물학적으로도 호주제는 모순이라는 논지를 펴 주목을 받았다.반면 합헌론쪽은 "가족제도는 전 헌법적인 제도로 이를 헌법의 원리로 재단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가와 가계계승이 폐지되면 종중원의 자격입증을 할 수 없어 종중이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이들은 "호주제는 `가계계승` 개념을 핵심으로 하는 전통가족문화"라며 "가계 계승문화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주제가 상징하는 가부장적 성차별호주는 항상 가정 내의 남성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다. 부부 중 남편만이 호주가 되도록 법적으로 성차별을 제도화하였다. 아버지인 호주가 사망하면 당연히 어머니가 호주를 상속받는 것이 그나마 도리일 것인데 어머니를 제쳐두고 나이에 상관없이 아들이 승계한다. 아들이 없는 경우는 손자가 승계하고 승계 받을 남성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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