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개념분석과 발전방안

지 방 자 치 목 차 1. 지방자치의 개념 2.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3. 지방자치시대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한 방안 4. 결론 -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역 사회복지의 변화 1.지방자치의 개념1) 지방자치의 정의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 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 안 의 공동 문제를 자기 부담과 책임 하에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지방자치 정의에 따른 개념요소 첫째, 지방자치는 자치권의 영향력 범위에 있어서 일정지역 에 한정되며 지방의 정치와 행정의 주체도 지방정부가 된다. 둘째, 지방자치는 지역사회의 공공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서 주민 스스로 처리하거나 지역주민이 구성한 자치단체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지방자치는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어야 목적달성이 가 능하다. 그러나 핵심적인 활동의 주체는 의결기관과 집행기 관으로 구성된 지방정부이며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 어떤 권한을 가지며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느 냐 하는 것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상 지방자치도 국가의 제도 안에서 존재하는 산물이다. 3) 지방행정의 기본 이념 (1)민주성 (2)합법성 (3)공정성 (4)신뢰성 (5)개별성, 다원성 (6)합목적성 (7)효과성, 능률성 (8)합리성, 생산성 (1) 민주성 : 지방행정은 민주성이 보장되어야 주민 복지 증진과 책임행정이 가능하다. ㄱ. 분권화와 주민참여의 보장 ㄴ. 책임성과 공개행정 ㄷ. 행정윤리의 확보 ㄹ. 행정구제제도의 정립 ㅁ. 행정업무의 수행의 공정성 (2) 합법성 : 지방행정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정을 수 행해야 한다. 지방행정의 합법성은 모든 자치단체가 법령 의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인간의 존 엄성과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주 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3) 공정성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을 추진하고 집행 하는 과정에 있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