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와 위탁경영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  & 위탁경영 지방공기업의 분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및 경영관리방식에 따라 직접경영방식 간접경영방식 민관공동출자기업(제 3섹터) 위탁경영방식 지방공기업법상의 경영형태 지방공사,공단 외의 출자,출연법인 (예외적)지방공사 (원칙적)지방공사,공단 간접경영 50% 미만-25%이상 50% 이상 민관공동출자기업(제3섹터) 100% 100% 직접경영 (지방직영기업) 비고 자치단체의 출자비율 경영형태 직접경영방식 의 의 경영주체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 경영방식 : 지자체 직원에 의해 사무 직접 처리 소속직원 : 공무원 조직형태 : 일반행정기관의 국, 과 또는 사업소 의 형태 예산형태 : 특별회계이나 성립절차가 일반회계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이 대표적 예 직접경영방식 특 징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 얻어 확정되는 예산에 의해 운영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감사 관계의 법령 적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또는 그 산하기관의 형태로 운영 - 그 장의 직접적 통제 필수 불가결한 공공서비스의 공급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적합 직접경영방식 장 점 주민의사 신속반영, 일반행정과 효율적 운영기할 수 있음 지자체의 신용에 의한 장기저리 자금 조달 가능, 조세면제의 혜택 소속직원들의 노동 3권 제한 - 노동관련정책 수립 용이 직접경영방식 단 점 관료주의적 성향으로 인한 경직성과 비능률성 경영관리 의사결정상의 제약 행정구역을 넘는 사업 실시의 곤란함 경영 악화에 대한 위기 의식 및 책임 의식의 결여 간접경영방식 의 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법상 법인을 설립 하 여 그 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기업활동 을 수행하는 방식 능률적,합리적 운영 도모위한 방안 - 지방공사, 지방공단 설립 간접경영방식 지 방 공 사 지자체가 법인의 형태로 설립,경영 지자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가능 - 원칙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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