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실태와 개선방안

I. 들어가는 글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 `출산장력 정책`을 펴고 있다. 1960~70년대 개발시대에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는 우리에게 낯익은 말이다. 그때는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는 것이 미덕이었으며 아이 셋을 데리고 외출하면 손가락질을 받을 때였다. 또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정관수술을 하면 훈련을 면제해 주고 빵과 우유까지 주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불과 30여 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국가가 됐다. 시골 마을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고, 농어촌 초등학교 중에는 입학생이 없어 폐교한 곳도 많다. 그래서 이제는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동생을 갖고 싶어요’라는 표어까지 나오고 있다.저출산은 ‘인구지진(Agequake)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국가적으로 대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정치·경제 시스템의 변화는 물론 문화의 풍속도를 바꾸고 사회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사안이다. 모든 국가가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 관리’에 나서는 것도 이…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 `출산장력 정책`을 펴고 있다. 1960~70년대 개발시대에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는 우리에게 낯익은 말이다. 그때는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는 것이 미덕이었으며 아이 셋을 데리고 외출하면 손가락질을 받을 때였다. 또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정관수… II. 저출산의 실태 및 저출산 정책현황 1. 우리나라의 출생관련통계와 저출산정책현황 1) 출생관련통계1) (1) 출산율 2050년 출생아수는 2003년 절반 수준이하인 23만명으로 감소될 전망 <모의 연령별 출산율 및 출생아수 추이> (명, 여자천명당, 천명) 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