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교육에대한 고찰

세계화 교육에 대한 고찰 -신자유주의 교육개방정책을 중심으로- 교육개방, 자립형 사립고 제도의 도입, 학교선택권 도입(선발체제의 변화), 대안학교의 설립, 수능제도의 자율화(규제완화와 자율화) 등 1995년 정부 5.31교육개혁안 발표 Ⅰ.들어가기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교육개방 2001년 11월 카타르도하에서 열린 제 4차 각료회의에서의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 - 농업과 서비스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시장의 개방과 무역자유화에 관한 논의 ? (WTO 내에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교육부문도 포함) 정부 2003년 3월 27일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 Ⅰ.들어가기 Ⅱ. 신자유주의 사상의 배경 다양한 지식, 기술을 요구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공교육의 적합성 상실 기본적으로 시장의 논리에서부터 시작 - 국가 관여 및 규제를 최소화, 교육 역시 민영화 영미의 교육학자들은 경쟁의 공교육 도입을 질과 수월성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정당화 Ⅲ.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현황 1992년 : 한미 쌍무 협상 ? 학원개방요구 1993년 :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 개정 - 학원개방 일정고시 1997년 ①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개정 (사설학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며 사설 학원계 전면 개방됨) ? ② 교육부 고등교육 개방조치 - 97년부터 외국대학과 교육 프로그램 공동운영 허용, 98년부터 외국대학 설립 부분허용, 99년부터 외국대학 설립 점차 확대 Ⅲ.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현황 1998년 : 해외여행 및 해외송금 자유화 조치 2000년 :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추진 2001년 ①『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중 독소조항 철회 및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재추진 ② WTO 도하개발의제(DDA)출범 (카타르 도하) ③『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발표 -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오는 2005년까지 외국대학(원)의 분교가 들어올 여건을 마련하기로 함 ④『제주국제자유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