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에관한 찬성과반대의견비교분석

성매매 논란 Contents 성매매의 개념, 성매매에 대한 입장 1 성매매 방지법과 윤방법과의 비교 2 성매매를 비범죄화하자는 견해 3 성매매를 금지하자는 견해 4 생각해 볼 문제 5 성매매의 정의 ?윤락: ‘윤리적으로 타락한’-성매매 여성들을 윤리적으로 타락한 여자라 부르는 것, 성매매를 매개로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의 범죄를 은폐 ?매매춘: 성을 봄에 비유하여 성욕을 새 생명이 돋아나듯 자연적인 것이어서 참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포장할 위험성 내포 성매매: 성을 사고 파는 행위와 이들을 연결하는 알선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표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몸이 상품처럼 ‘매매’되는 현실을 명확히 하는 올바른 표현 각국의 성매매에 대한 입장 1. 금지주의: 성 매매를 범죄로 간주하여 금지하며, 포주 등 성 매매 행위를 조장, 착취하는 자는 물론이고 성 매매 행위자들도 처벌하는 입법주의 (한국, 태국, 필리핀, 헝가리, 쿠바, 스리랑카, 미국 뉴욕 주, 일리노이 주 등) 2. 비범죄화주의: 경찰,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고 홍등가, 사창가 등 특정지역 내에서만 허용, 경찰등록대장과 색인등록카드, 성 매매 종사자에 대한 의료 감시 등 통제수단을 활용하여 정부가 관리하고 규제하는 입법주의로 무절제한 매매춘의 필요를 억제시키며, 포주나 범죄조직으로부터 매춘여성에 대한 착취를 최소화시키는 것과, 정기적인 성병검진을 통해 매매춘이 갖는 부정적 무제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반사회에서 매매춘 지역을 분리시키는 방법인 공창화와 이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 (독일, 네덜란드, 호주, 미국 네바다 주 등) 각국의 성매매에 대한 입장 3. 합법적규제주의: 규제주의의 폐지 즉 정부의 관리 내지는 통제의 폐지를 의미하며, 성 매매는 자유 활동으로 인정되고 개인적 활동으로 고려되나 이를 조장, 착…
3. 합법적규제주의: 규제주의의 폐지 즉 정부의 관리 내지… 성매매 방지법과 윤방법과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