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산업재해와 기업윤리
산업재해
일반적인 현황
조사과정
산업재해의 문제점
결 론
Q & A
1.산재 관련 사례
2.산업재해?
3.산업재해 확인절차
4.의문점
일반적인 현황
조사과정
산업재해의 문제점
결론
산재 불인정에 따른 자살(현대 중공업)
산재 은폐사례
(현대 중공업)
과로사
(두산 중공업)
1
2
4
3
출처 : labornews.co.kr
노동건강공동대책위 산재은폐 사례수집 결과,
장애등급 13급의 부상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4개월 동안 보고하지 않았으며
치료기간에 출근 처리
산재 후유증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노동자.
산업안전에 관하여 특별근로 감독 실시한지
겨우 5일 지나 발생한 산재 사망자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조합원에
관한 과로사 논란에 사측, 사망자가
하던 일이 노동강도가 강하지 않았다며,
과로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
사망상태로 발견된 조합원의 사인이
가스누출로 인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사측은 건강검진 결과
개인질병의 사망 가능성 거론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
(현대 미포조선)
산업재해
산업재해
1.산재 관련 사례
2.산업재해?
3.산업재해 확인절차
4.의문점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노동재해라고도 함.
산업재해의
정의
…
① 근로자의 피로
② 근로자의 작업상의 부주의
③ 근로자의 작업사의 숙련미달
①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재해,
②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동시 1
?- 0.15
2.06
1.91
○ 사망만인율
- 8.96
?- 0.06
0.67
0.61
○ 재 해 율(%)
13.04
666
5,108
5,774
?업무상질병 요양자수
- 8.67
- 5,436
62,698
57,262
?업무상사고 요양자수
?- 7.03
- 4,770
67,806
63,036
?- 요양자수
- 7.90
- 84
1,063
979
?업무상질병 사망자수
- 1.83
?- 20
1,091
1,071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 4.83
- 104
2,154
2,050
?- 사망자수
9.43
582
6,171
6,753
?업무상질병자수
?- 8.55
?- 5,456
63,789
58,333
?업무상사고자수
?- 6.97
?- 4,874
69,960
65,086
○ 재해자수(명)
?2.29
239,843
10,473,350
10,713,193
○ 근로자수(명)
3.26
31,610
969,474
?1,001,084
○ 사업장수(개소)
?증감률(%)
?
?증 감
전년동기
2004. 9월말
?구? 분
1.총괄 재해현황
2.산재발생추이
산업안전공단 2004년 ¾분기
조사과정
1.총괄 재해현황
2.산재발생 추이
산업재해
일반적인 현황
노동부에서는 재해율은 1%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판단
출처 : 산업안전공단 2004년
산업재해의 문제점
결론
노동부발표 산업재해예방 불량 사업장 (2004. 10.21 발표)
발표된 불량 사업장 가운데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재해 관련사항 조사하기로 결정
1.기업선정이유
2.자료수집경로
3.참고사이트
일반적인 현황
산업재해
조사과정
산업재해의 문제점
결론
①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재해,
②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동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