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도덕-윤리와 사회규범

법과 도덕 (윤리와 사회규범) I. 법과 핵심도덕 (Moral;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에 대한 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공적인 견해) → 대부분 법규범과 완전히 일치. 논외로 함 II. 법과 윤리 (Ethik; 각 개인이 양심을 기초로 하여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규범) ● 법은 윤리에 대해 중립적임과 동시에 그 자율성을 보호해야 함 ● 막스 베버의 심정윤리, 책임윤리: 법은 책임윤리적 인간상을 전제로 하지만 심정윤리적 태도도 수용할 줄 알아야 함 III. 법과 사회규범 (Sozialmoral; 한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에 관한 공통된 직관) ●「일반조항」의 입법기술 ● 법을 통한 공식적인 해결보다, 비공식적인 사회규범을 토대로 개인간의 자율적 상호통제나 특정 집단 내부의 통제 매커니즘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 ● 국가권력작용의 비례성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 사회규범이 비공식적이어야만 실효성이 있는 경우 법과 도덕 (텍스트 배경지식) 법의 윤리주의적 기능확대: 현대 한국사회의 후기산업사회적 현실은 법을 윤리의 최소한이 아니라 윤리의 최대한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들은 윤리나 도덕의 관점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법과 도덕의 관계설정은? } 법규범으로 전환할 수 없다 사회규범 법 윤리 도덕 1.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타인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거나 본 경우 자신이 크게 위험하지 않으면 타인의 위험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 2. 간통죄(형법214조)의 존폐여부 근래 부부 간의 성적인 성실의무가 “핵심도덕”영역에서 “윤리” 영역으로 접근해 가는 경향이 있다. “핵심도덕”에 대한 법적 강제에 비해 “윤리”에 대한 법적 강제가 더 제한적이어야 함을 전제로 할 때, 현 시점에서 간통에 대한 법적 처벌이 타당한가? “윤리”나 “도덕”의 법적 강제…
“윤리…